구조조정 대상 지방공기업들을 보면 이들이 지금까지 문을 닫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충남도가 1999년 농축산물 가공·거래를 위해 설립한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4년 만에 자본금 191억원을 모두 까먹었다. 물류센터를 지어놓고는 당초 목적과 달리 농축산물 유통과는 관계없는 임대사업만 하는 등 부실(不實)·방만 경영으로 매년 적자를 내면서 세금을 갉아먹고 있다.
태백시가 복합레저시설인 '오투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한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요즘 빚을 내 인건비와 전기료 같은 운영자금을 대고 있다. 골프장·스키장·콘도 등의 공사비로 41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유치에 실패해 작년에만 25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주변에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가 40여개나 되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탓에 10년간 누적적자가 1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드러난 부실은 빙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 공기업 설립 권한이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간 이후 지방 공기업은 2000년 272개에서 현재 406개로 크게 늘었다. 지자체들은 각종 개발사업과 농축산물 유통·수출입, 관광 등 수익사업을 명분으로 내걸고 너도나도 지방 공기업을 세웠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주먹구구식이었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 지방 재정만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이나 지자체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에다 공기업 경영을 둘러싼 비리(非理)와 부정 같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 공기업 부실을 이대로 두다간 지자체들이 연속적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전체 지방 공기업을 수술대에 올려 과감한 퇴출과 통폐합, 민영화 등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 공기업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전문 경영인을 끌어들여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