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은 1998년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 간의 합의로 시작돼 10년간 모두 195만명이 금강산을 다녀갔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남한 관광객이 북한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사건 후 중단됐다. 우리 정부는 관광 재개에 앞서 이 사건에 대한 남북 합동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해 왔다. 정부가 관광객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관광에 나서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 당연한 요구는 들은 체도 않고 무조건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다 억지가 통하지 않자 아예 남측 돈으로 지은 시설 등을 강제로 빼앗겠다고 나섰다. 북한엔 국제적 기준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지만 이런 무뢰한(無賴漢)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2주일째 입을 다물고 있다. 아직 천안함 침몰과 북한을 연결짓는 직접 증거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사진 증거들은 천안함이 어뢰(魚雷)·기뢰(機雷) 같은 외부 폭발에 의해 침몰했을 것이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천안함이 어뢰·기뢰에 의해 침몰됐다면 누구보다 먼저 용의선상에 떠오르는 집단이 북한이다. 북한의 침묵은 갈수록 수상하다. 북한이 한 일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거나, 평소 입만 열면 "우리 민족" 운운해온 만큼 최소한의 유감 표시 정도는 내놓을 수 있었을 텐데도 말이다. 오히려 북한은 대한민국 전체가 천안함 침몰의 충격 속에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의 우리측 시설물을 빼앗고 남측 관계자를 내쫓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진상 조사에 미국·영국·호주·스웨덴 등 해양 강국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로 하고, 유엔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국가적 차원의 결단 역시 국제 공조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북한이 "새로운 금강산 관광 사업자를 찾겠다"고 했지만 제멋대로 계약서를 휴짓조각처럼 찢는 북한의 속임수에 어느 누가 넘어가겠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법도 염치도 없고, 국제적 기준·상식도 아랑곳 않는 북한에 국제법이 무엇이고 국제적 상식이 무엇인가부터 가르칠 국제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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