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어선 불법 조업 이렇게 풀자] ① 어선에 전자태그 달게 해 위성 감시하자… EU는 내년초 의무화(길이 12m 이상 모든 어선)

中國어선 불법 조업 이렇게 풀자] ① 어선에 전자태그 달게 해 위성 감시하자… EU는 내년초 의무화(길이 12m 이상 모든 어선)

김승범 기자

 

양모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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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yssey@chosun.com

입력 : 2011.12.17 03:02

[中]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 필요
EU, 전자기록 장치도 의무화 어획량·판매기록 감시도 가능
中 불법조업 피해 겪는 콩고, 올초부터 위성 통해 원격감시
미등록 中선박 많아 한계… 中정부에 꾸준히 압력 넣어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배 위로 뛰어올라 육박전을 벌이는 우리 해경의 현 단속 방식을 선진 외국들처럼 좀 더 첨단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해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 실태를 감시하고 있다.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으로 자국 어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 조업으로 각국이 입는 전체 피해 규모는 230억달러(약 2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연합(EU)은 전자 태그와 인공위성을 활용하고 있다. EU는 내년 1월부터 길이가 12m 이상인 모든 어선에 대해 EU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과 전자기록장치(ER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EU 회원국이 아닌 국적의 선박도 EU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할 경우 위성 추적 장치를 달도록 규정했다.

VMS는 인공위성을 활용, 선박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발사된 신호로 배의 위치와 경로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위성을 통해 육상 기지에 전달된 정보는 EU의 어장 감시 센터와 순찰함, 초계기에 전해져 실시간으로 어선의 조업 상황을 살필 수 있다.

호주 퀸즐랜드주(州)가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활용할 예정인 무인기. 이 무인기는 레이더에 식별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고 소음이 거의 없어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한 단속이 용이하다. 또 특수 카메라를 달아 심야에도 감시 활동이 가능하다. 퀸즐랜드주 관계자는“무인기를 통한 감시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직접 감시에 나서는 이전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에서는 인공위성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 실태를 감시하고 있다. /데일리 머큐리

조업 중인 선박의 정보는 각 회원국의 어업 당국에 보고돼 국가별로 조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고, 또 국가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EU 측은 "VMS 장착을 의무화한 것은 EU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불법 조업을 한 외국 선박에 대해 보통 수억원의 벌금을 물리고 선장과 선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ERS는 어획량과 조업 지역, 수산물 판매 현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해 EU 회원국의 수산물 관계 당국에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어선이 불법 조업을 했는지 여부가 기록에 남는 것이다.

EU 이외 국가들도 불법 조업을 감시하는 데 인공위성을 활용하고 있다. 멕시코는 인공위성을 활용, 어선 2000여척의 항로와 조업 지역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콩고는 프랑스의 상업 인공위성 업체와 제휴해 지난 2월부터 원격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콩고 정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외국 선박이 영해 안으로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해도 모르고 있다가 제때 대처를 못했는데 위성 감시 시스템 도입 이후 대응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스리랑카와 파푸아뉴기니 역시 인공위성을 통한 선박 감시 시스템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 해경 관계자는 "만약 우리 수역에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전자 태그를 붙인다면 배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불법 조업 근절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당국조차 자국 선박의 수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미등록 선박이 많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 태그 설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자국 선박을 전자 태그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꾸준히 압력을 넣어 한·중 양국이 중국 어선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③ 걸려도 벌금 36만원… 中에 처벌 강화 요구하자 베이징=최유식 특파원

② 소음 없고 야간 감시 가능한 무인기 띄우자 김승범 기자

김관진 국방 "해군훈련 강화해 中어선 심리적 압박" 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