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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5.02.25 03:00
중국은 한술 더 떠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드 한반도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중 관계에 파국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와 민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자 우리 야권(野圈)과 좌파 단체들은 '중국의 반발'을 구실 삼아 '사드 배치는 절대 안 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은 군사적·기술적 근거가 없다. 사드는 지상(地上) 40~150㎞의 미사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한반도를 통과하더라도 모두 150㎞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한다. 한반도에 사드가 들어와도 중국 미사일 요격용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사드 운용(運用)에 필수적인 X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2000㎞에 이르기 때문에 중국 감시용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잘못됐다. 미국 측은 탐지 범위가 넓은 '포워드(조기 경보용) X밴드'는 일본에 두고, 한국에는 탐지 범위 600여㎞인 '터미널 모드(종말 단계용) X밴드'를 배치할 계획이다. 우리도 3척이나 보유한 이지스함(艦)의 탐지 거리(1000㎞)보다도 더 짧다. 중국은 한국을 압박하기에 앞서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따져볼 일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 여부는 우리 스스로 이 나라의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서 결정할 문제다. 군사 주권(主權)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북 미사일에 대비한 한·미의 방어 수단은 패트리엇(PAC-3)밖에 없다. PAC-3의 요격 범위는 미사일 낙하의 마지막 단계인 15~40㎞이다. PAC-3가 북 미사일을 막지 못하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사드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은 국방비를 쓰는 중국 역시 최첨단 수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방어 체제를 문제 삼지 않은 것처럼 중국 역시 예측 불가능한 북의 위협에 대비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엉뚱한 시비를 걸어선 안 된다.
사드 논의가 지금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된 데는 우리 정부와 군(軍)의 책임이 크다. 국방부와 군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사드에 대해 딱 부러진 설명 한번 한 적이 없다. 이런 무능·무소신이 근거 없는 불안과 갈등, 혼선을 키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