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만 2.5억명.. '쇼크' 빠진 중국의 5가지 깜짝대책
노인만 2.5억명.. '쇼크' 빠진 중국의 5가지 깜짝대책
강기준 기자 입력 2019.11.25. 03:55
노인 인구만 2억5000만명.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쇼크'에 빠진 중국이 5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4900만명으로 2010년(1억2600만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2050년이면 노인 인구가 4억8700만명을 기록, 중국인 3명 중 1명을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문가들 "산아제한정책 폐지 없는 노인대책 넌센스"
노인 인구만 2억5000만명.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쇼크'에 빠진 중국이 5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단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중장기 계획을 2022년, 2035년, 2050년까지 단계별로 발표했다.
계획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중국 정부가 연금 규모를 키우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 노인을 위한 '실버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이밖에 향상된 의료복지 서비스, 사회보장 체제 강화 등도 포함됐다.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학의 연구자 이푸셴은 중국의 고령화 문제가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과거에는 젊은 중국이 중년에 접어든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늙은 중국이 여전히 중년인 미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중국의 인구구조 붕괴가 경제 위기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6년사이 중국의 평균 출산율은 1.18명으로 일본(1.42명)보다 더 심각한 고령화 위기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고령화 대책으로 가장 먼저 연금 기금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현 상태대로라면 2035에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CMP는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현재 중국의 청년 1명이 2명의 부모와 4명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노인들에게 평생 학습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와 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질병 예방 교육을 비롯한 치료에 투자를 늘려 질높은 보건체제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중국 당국은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인 차이나글로벌센터의 황웬젱은 "고령화의 비극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출산율을 올리는 것뿐"이라면서 "출산제한 정책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령화 대책을 논하는 것이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35년간 '한자녀 정책'을 고집하다가 생산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라는 부메랑을 맞고 있다. 2015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두자녀 정책'으로 완화했으나 아직 완전 폐지되진 않았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4900만명으로 2010년(1억2600만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의 비중도 10.2%에서 17.9%로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2050년이면 노인 인구가 4억8700만명을 기록, 중국인 3명 중 1명을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