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1.26 03:18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 청와대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외교의 판정승"이라고 했다. 국민소통수석은 '외교 실패'라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일본 시각으로 바라보는 비합리적 비난 보도"라고 했다. 일본 측에서 "양보한 것 하나도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강력 항의해 사과를 받았다"고 하고, 일본 측이 "사과한 적 없다"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다.
국가 간 협의 후 각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포장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면 거짓·왜곡이다. 지소미아 사태는 우리 정부가 한·일 갈등에 미국을 잘못 끌어들였다가 낭패를 당한 사건이다. 수출 규제는 풀지 못하고 한·미 동맹만 훼손시켰다. 그 책임자들이 도리어 "우리 탓하면 일본 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토착 왜구' 찾고 '죽창가' 부르던 그 모습이다.
지난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청와대는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지만 미 정부로부터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었다. 미 안보 라인이 총출동해 "지소미아 유지하라"고 압박하는데도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과 아무 상관 없다"고 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때 청와대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했는데, 러시아 대사관이 바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 북 외무성 국장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을 때 정부는 마치 배가 표류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을 했고, 해상 살인 사건에 연루된 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뒤에는 "신문 과정에서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드러난 거짓이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더 속이고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다 들통나면 언론 탓을 하고 새로운 거짓으로 덮으려고 한다.
국가 간 협의 후 각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포장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면 거짓·왜곡이다. 지소미아 사태는 우리 정부가 한·일 갈등에 미국을 잘못 끌어들였다가 낭패를 당한 사건이다. 수출 규제는 풀지 못하고 한·미 동맹만 훼손시켰다. 그 책임자들이 도리어 "우리 탓하면 일본 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토착 왜구' 찾고 '죽창가' 부르던 그 모습이다.
일본이 '퍼펙트 게임' 등 유치한 언사로 자극하기도 했지만 '외교 승리'라는 청와대의 자찬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수출 규제 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한다는 것 말고 일본에서 무엇을 받아냈나.
지난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청와대는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지만 미 정부로부터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었다. 미 안보 라인이 총출동해 "지소미아 유지하라"고 압박하는데도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과 아무 상관 없다"고 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때 청와대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했는데, 러시아 대사관이 바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 북 외무성 국장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