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16 03:20
지난달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고 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오르면서, 2018년 9·13 대책 이후 주간 최대 상승(0.17%)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서울뿐 아니라 광명, 의왕, 용인 등 서울 인근 수도권 주요 도시 30평형(전용면적 84㎡) 새 아파트 가격도 10억원대로 뛰어올랐다. 새 아파트 주요 공급 루트인 재건축·재개발을 억누르고 있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더 부족해질 것이란 공포감이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매매가 폭등 사태는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입 정시 확대라는 돌발 정책 발표 이후 학군 좋은 서울 강남, 목동 등지의 전세금이 급등하고 있는 데다, 집주인들이 대폭 늘어난 종부세·건보료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투기 지역 지정, 주택 대출 억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을 폈다. 하지만 더 좋은 집을 원하는 기본 욕망을 규제로 억누르는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될 리 없다.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치솟는 집값이 최악의 민생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사과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황당 발언만 내놓았다. 시민단체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공직자들의 보유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 8억2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4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안정됐다'는 것은 참모들이 대통령을 속인 것이거나, 대통령이 알면서도 우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기 소유 아파트 시세가 9억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116%나 올랐는데도,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막바지에 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억장이 무너질 소리다.
이제 '미친 집값'은 문 정부의 무능과 불통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미친 집값'은 추락과 같은 집값 붕괴를 부를 수도 있다. 부동산은 급등과 급락 모두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실패자 오명이 두려운지 정부 내에서 모두가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사양하는 듯한 느낌이다. 한동안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기던 국토부 장관이 '미친 집값' 사태 앞에선 입을 다문 채 사라졌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젊은 맞벌이 부부까지 매수 행렬에 뛰어드는 현재의 시장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정책 신뢰도를 높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함으로써 선호 지역의 거래절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