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31 03:18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세 번째 특사다. 한씨뿐 아니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사드 반대 폭력 시위 관련자들도 지난 3월에 이어 사면됐다.
한상균씨는 2015년 말 '민중 총궐기'를 비롯해 폭력 집회를 12건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당시 시위로 경찰관 90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52대가 파손됐다. 서울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다. 한씨 사면을 민노총이 줄기차게 요구하자 문 대통령은 "눈에 밟힌다"고 했다. 그러더니 형기를 7개월 남긴 한씨를 가석방한 데 이어 사면까지 했다.
이 정권 들어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확대 등 민노총 요구는 다 들어주다시피 했다. 경찰은 민노총이 관공서를 제 집 안방처럼 점거하고 기업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지켜보기만 했다. 법원은 정당 당사를 점거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민노총 간부들을 집행유예와 보석으로 석방했다. 민주당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민노총 구성원들을 복직시키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청와대는 사면까지 해줬다. '폭력 면허' 발급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후보 매수는 선거법 위반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을 정도로 최악의 범죄다. 좌파 교육감들이 곽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 학생들 선거 교육을 맡기는 황당한 일을 벌이더니 청와대는 한술 더 떠 그런 사람을 사면까지 한다. 지금 검 찰이 울산시장 선거 후보 매수 혐의로 청와대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를 받는 청와대가 후보 매수 범죄자를 사면한 것은 무관한 일인가.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는 반(反)법치적 조치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이번 사면은 그 원칙에서 벗어나 같은 편에게 면죄부를 줘 내년 총선 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한상균씨는 2015년 말 '민중 총궐기'를 비롯해 폭력 집회를 12건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당시 시위로 경찰관 90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52대가 파손됐다. 서울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다. 한씨 사면을 민노총이 줄기차게 요구하자 문 대통령은 "눈에 밟힌다"고 했다. 그러더니 형기를 7개월 남긴 한씨를 가석방한 데 이어 사면까지 했다.
이 정권 들어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확대 등 민노총 요구는 다 들어주다시피 했다. 경찰은 민노총이 관공서를 제 집 안방처럼 점거하고 기업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지켜보기만 했다. 법원은 정당 당사를 점거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민노총 간부들을 집행유예와 보석으로 석방했다. 민주당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민노총 구성원들을 복직시키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청와대는 사면까지 해줬다. '폭력 면허' 발급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민노총은 광우병 사태, 촛불 시위 등에서 돈과 인원을 동원해 이 정권을 만든 핵심 세력이다. 혹시 정권을 잃으면 언제든 대규모 시위로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 행동대' 민노총과 같이 가겠다는 것이다. 그 사이 민노총은 몸집을 불려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조'로 올라서더니 '민주노총당 설립' 설문조사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엔 총리 인선까지 좌지우지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후보 매수는 선거법 위반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을 정도로 최악의 범죄다. 좌파 교육감들이 곽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 학생들 선거 교육을 맡기는 황당한 일을 벌이더니 청와대는 한술 더 떠 그런 사람을 사면까지 한다. 지금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