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21/1e5a28e5-f5f6-4606-ac9a-3ebca9b10433.jpg)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정부에 따르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도 함께 포함돼 있는데, 법무부는 국무회의 직후 기자단에 직제개편과 관련해선 설명했으나 장관 사전 승인 규정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공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 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신설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21조1항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21조1항에 신설된 것이 맞는다"며 "이전에 추미애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고, 법무부에서도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힌 사안이다. 그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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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go**** 2020-01-21 17:41:45 신고하기
찬성하기5 반대하기0사악한 좌파와 추악한 뇨니 사법농단을 직권남용을 또 저질렀다
답글달기- 빈**** 2020-01-21 17:30:25 신고하기
찬성하기17 반대하기0이 추잡한 18년이!!!!! 개GR을 떨고 있네!!!!!! 이 추잡한 년의 윗입과 아랫주둥이 및 뒷구멍 다 추잡한 짓으로 아주 더러운 년이다!!!!!!!
답글달기- bk19**** 2020-01-21 17:25:47 신고하기
찬성하기22 반대하기0이건 뭐 사사건건 법무부가 시어미 노릇하려드네 저 법무부 마귀할멈부터 털어버려라
답글달기- know**** 2020-01-21 17:24:22 신고하기
찬성하기25 반대하기0선거끝나고 이젠 특검으로 가야한다.
답글달기- sg12**** 2020-01-21 17:17:27 신고하기
찬성하기30 반대하기0범죄자를 옹호하는 인간들 정신이상자 아닌가
답글달기- Kill**** 2020-01-21 17:16:48 신고하기
찬성하기33 반대하기0추미애의 장관으로서의 범죄 이력은 아마도 기네스북에 오를것 같다 미국같으면 500년정도 언도 될듯~ 4류정권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쓰레기야
답글달기- Wind**** 2020-01-21 17:16:32 신고하기
찬성하기28 반대하기0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 하고는...ㅉㅉ
답글달기- czar**** 2020-01-21 17:10:10 신고하기
찬성하기44 반대하기0추미애 그/년 문재인을 탄핵의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답글달기- ites**** 2020-01-21 17:07:37 신고하기
찬성하기6 반대하기5음 역시 기사는 자극적으로 잘써 우짜라고
답글달기- jesb**** 2020-01-21 16:59:57 신고하기
찬성하기54 반대하기1야당이 무력하니 자칭 촛불정부도 독재하는구나. 우리 헌법에 독재방지장치가 많은데 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마구 무시해도 견제수단이 없다. 전략없고 투쟁력없는 야당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힘있는 야당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4월 총선이 선거혁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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