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분담 못 한다"는 지자체, 적자 국채 90조 될 수도

조선일보

입력 2020.04.25 03:26

정부와 민주당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소요 재원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2로 나눠 부담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로 생긴 3조6000억원의 추가 부담은 전액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100% 지급 결정으로 3조1000억원을 부담하게 된 지자체들은 "재정이 바닥났다"면서 추가 비용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지자체 몫 20%도 국고로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전국 각 지자체가 총선 직전에 서로 경쟁하듯 재난 지원금을 뿌려댔다. 각 지자체가 지급했거나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을 합치면 5조6000억원에 이른다. 예산이 모자라 지자체들은 각종 기금이며 홍수·지진·화재 피해 때 쓸 비상금까지 모조리 긁어다 썼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로 올해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4조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6대 광역시를 뺀 시·도의 재정 자립도가 39%에 불과하다. 이들이 3조원 넘는 돈을 무슨 수로 조달하나.

이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못 내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이런 지자체에선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몫인 80만원만 지급할 전망이다. 반면 추가 분담금을 내는 지자체에선 정부 지원금에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해 가구당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차이를 없애고 중앙정부가 가구당 100만원을 다 채워주려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 압박에 못 이겨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수용했다. 이미 512조원 수퍼 예산과 1차 추경만으로도 적자 국채 70조원 발행이 예정돼 있는데 또 빚을 내겠다는 것이다. 2차 추경에선 적자 국채 없이 기존 예산의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공수표가 됐다. 지자체 분담 없이 모든 가구에 100만원을 주려면 적자 국채를 7조원가량 더 찍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실업 대란 대응용으로 최소 12조원대 3차 추경을 추진 중인데, 이 돈 역시 적자 국채로 조달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올해 적자 국채 발행 총량은 90조원 규모로 급증하게 된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 재정 실탄이 바닥나고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유럽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자 국채를 찍으면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중소기업,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현금 살포와 같은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을 둘러싼 혼선부터 정리돼야 한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지원분 80%만 도민들에게 추가로 나눠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부산·충남 등은 중앙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 급하기로 했고, 충북은 '100% 지급' 결정에 따라 지자체 별도 재난지원금은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대로 가면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지급액이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1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에 앞서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과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을 없애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 분담 못 한다"는 지자체, 적자 국채 90조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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