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언유착 수사 손뗀다.."지휘권 이미 상실 상태"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 손뗀다.."지휘권 이미 상실 상태"
김재환 입력 2020.07.09. 09:34 수정 2020.07.09. 09:57 댓글 2141개
자동요약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추가 입장을 냈다.
추 장관 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됐고, 이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는 취지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행사할 수 있던 지휘·감독권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듣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 남성
- 여성
- 느림
- 보통
- 빠름
번역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 English
- 简体中文
- 日本語
- Bahasa Indonesia
- tiếng Việt
- 한국어
공유
SNS로 공유하기 펼쳐짐
현재페이지 URL복사 https://news.v.daum.net/v/20200709093401393URL복사
공유목록 닫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공유목록 닫기
글씨크기 조절하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매우 작은 폰트
- 작은 폰트
- 보통 폰트
- 큰 폰트
- 매우 큰 폰트
인쇄하기 새창열림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전날 '독립 수사본부' 구성 거절에 이은 입장
"법무장관 수사지휘로 검찰총장 지휘권 상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7.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추가 입장을 냈다. 추 장관 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됐고, 이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는 취지다.
다만 전날 자신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출입 기자단에게 보냈다.
우선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행사할 수 있던 지휘·감독권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또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날 윤 총장이 제안했던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의 설치는 법무부가 제안을 한 것이며, 전날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7.08. radiohead@newsis.com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검·언 유착 사건을 맡게 하고, 자신은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이 같은 건의를 하기 전까지 대검과 법무부 차원에서 물밑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검·언 유착 사건을 특임거사나 별도 수사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1시간40여분 뒤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을 재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관련 태그
연재 더보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