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폭탄 째깍째깍… 개혁안은 2년전 스톱
국민연금 고갈폭탄 째깍째깍… 개혁안은 2년전 스톱
조선일보
입력 2020.07.18 03:00
국회예산처 "이대론 2055년 고갈, 2060년부터 적자메우는데 GDP 4% 든다"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면 2055년에 적립금 740조원이 모두 고갈되고 2060년부터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의 4％ 이상을 적자를 메우는 데 쏟아부어야 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17일 경고했다. 국민연금이 국가 재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지만,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만큼, 정부와 여당이 침묵하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예산처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날 공개한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은 2039년부터 거둬들이는 납입액보다 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커져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다. 이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적립금은 2055년이면 완전히 소진된다. 2060년엔 한 해 60조7000억원을 거둬들이지만 206조2000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해 145조5000억원 적자가 나게 된다. 이후 연간 국민연금 적자는 2080년 192조4000억원까지 커진다. 예산처는 2060년부터 최소 30년간은 매년 국민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에만 GDP의 4％ 이상을 써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이 있어야 국민 연금이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을 묶어 봐도 2050년부터 매년 GDP 대비 3％ 이상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국민연금 개편 두고 정부, 국회 뒷짐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해 10월 말까지 정부가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재정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의 정부안은 2018년 10월까지 나와야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법률상 시한을 넘겨 2018년 12월에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회에 자체 개편 방안에 더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만든 방안까지 일곱 가지 개편안(중복을 제외하면 다섯 가지)을 던져놓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단일안을 내놔야"한다며 차일피일 논의를 미뤘고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미뤄졌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5지선다안을 내놓고 국회는 방치한 셈이다.
앞서 2007년 '덜 받는' 개혁이 이뤄진 이후 국민연금 개혁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2013년 재정 추계 때도 보험료를 14% 올리는 안이 있었지만 여론 악화로 백지화됐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더 내고 더 받자'여서, 이 방식으론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논의가 미뤄지는 사이 코로나가 터졌고 국민, 기업 부담을 늘리는 개편안을 논의할 동력이 약해졌다"며 "코로나 사태가 최소 내년까지 간다고 보면 다음 정권으로 논의가 미뤄질 판"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열었지만, 개편안 언급 없어
지난 3월 복지부가 내놓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6월 17일과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국회의원 질의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과 주요 현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자리였던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도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입에 담지 않았다. 김용하 교수는 "'더 내고 더 받는' 당초 공약대로 21대 국회에서 정부나 국회가 다시 국민연금 개정안을 내놓든지, 코로나로 국민, 기업 부담이 커져 당초 방침을 폐기하겠다고 고백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8/20200718001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