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안" WSJ 보도
美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안" WSJ 보도
입력 2020.07.18 09:1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AFP 연합뉴스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주한미군을 포한한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에 대한 옵션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현재 교착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문에 따르면, 미 합참은 지난해 가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를 위해 예비적 옵션을 제시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미 국방부는 폭넓은 아이디어를 취합했다. 중ㆍ러와의 경쟁 전략에 대한 검토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순환배치 등이 담겼다. 이후 올해 3월 미 국방부는 백악관에 대안 옵션을 추려서 보고했는데, 이 중에는 주한미군 감축안도 담겼다고 미 국방부 관리는 전했다.
현재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미 정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 미군 주둔규모에 대해서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감축 옵션에 대해 한국군에 통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WSJ의 질의에 미 국방부는 답하지 않았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는 것은 철저히 ‘돈 문제’ 떄문이다. 한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16조2767억원을 미국에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이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당시 환율로 9억2600만 달러)를 부담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돈이 적다는 입장이다.
올해 협상에서 한국은 첫해인 올해 13.6% 인상, 향후 4년간 연간 7% 인상하는 5년짜리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2019년 분담금 대비 50%를 인상한 13억 달러를 내는 1년짜리 계약을 요구해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WSJ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돈을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는 명확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군의 철수의 합리성에 의문을 계속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방비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2%도 국방비로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현재 GDP의 2.5%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만4500명이 주둔 중인 주독미군 중 9500명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철수한 주독미군의 일부는 돈을 더 내겠다고 강조한 폴란드로 재배치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미 본토 등으로 이동할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리처드 그러넬 전 주독 미국 대사는 지난달 독일 일간 빌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분명하다”면서 “미국인은 다른 나라를 방어하는데 너무 많이 돈을 내는 것에 지쳤고, 우리(미국)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독일에서 병력을 데려오고 싶어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의 외교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앤서니 블린컨 전 국무부 차관은 “트럼프가 동맹국을 돈벌이 수단(racket)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에 대해 미 의회 역시 우려를 표해왔다. 이달 초 미 상하원 국방위원회는 주한미군 주둔군 수를 현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규정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미 국방 당국자는 “한국에 미군 배치를 바꿀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한반도의 어떤 위협에 대응할 우리(미국)의 능력이 유지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작금의 방위비와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대해 지정학리스크 전문가인 폴 최 스트랫웨이스그룹 대표는 “이 문제는 동맹국의 관심을 북한이나 중국 등 더 큰 이슈에서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제 발에 총을 쏘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8/20200718005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