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난 건설업계 위기진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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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31일 건설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긴급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건설사 도산에 따른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파트 분양계약자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1일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41위 업체인 신성건설이 위기에 몰리는 등 건설사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서둘러 정부가 위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이미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 협력업체 부도 '최소화' = 정부는 건설사 부도에 따른 연관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기업은 정리하되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건설업체나 하청업체들이 연쇄 도산이나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통상 6개월인 하도금 대금 지금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하도급 대금을 공공기관 등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 매출 규모가 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 상환 유예와 금리를 감면해주고, 운영자금 지원토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해 회생시키겠지만 가망없는 기업까지 무리하게 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프로그램은 채권 금융회사가 건설사를 A, B, C, D등급으로 구분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A, B등급의 건설회사는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하기로 한 반면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C등급 건설사는 유동성 지원과 함께 인수.합병(M&A), 감자 등 구조조정이 병행 추진되며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다.

   결국 회생 가망성이 없는 회사로 분류되면 금융기관의 지원이 중단돼 건설회사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분양계약자는 안전 = 아파트 계약자들은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큰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업은 모두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을 하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면 보증 계약에 따라 분양 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 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입주 차질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공사 현장의 경우 발주와 채권단과 협의해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정률이 낮고 발주처 신뢰가 미흡해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현장은 한국기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 우리 건설업체가 계속 대리 시행 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 건설사 줄도산 공포 확산 = 건설업계는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이 이미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회사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이미 건설사들의 자금난은 대.중.소 업체를 막론하고 위험수위에 달한 상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마저 중단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5만7천291가구로 불어 역대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1995년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미 지난해 6월 시공능력평가 57위의 중견건설사 신일이 부도를 낸데 이어 세종건설, 세창, 효명건설, 우정건설, 신구건설 등 주택전문 건설업체들이 최근 2년새 줄줄이 쓰러졌다. 올들어 부도를 낸 종합, 전문건설업체만 250개가 넘었다.

   특히 미분양이 많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 큰 기업은 모두 부도설의 타겟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건설회사인 D사가 미분양 아파트와 PF 보증 과다 우려로 부도설, 화의설에 휩싸였고 또다른 대형 회사인 H사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있다.

   건설업계는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기업중 적지않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곪을대로 곪아있어 이번 조치가 별다른 도움이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H, W 등 일부 주택 건설사를 중심으로 추가 부도설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전문가는 "통상 연말에 자금 소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건설사의 부도 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며 "중소 건설사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