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사다리가 사라지는 사회 기획특집 6

차라리 무상몰수-무상분배를 하든가!

차라리 무상몰수-무상분배를 하든가!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0-07-11 14:00수정 2020-07-11 14: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여기가 북한이냐, 집 두 채 가진 게 죄냐, 소리가 나오게 하겠다더니 과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7·10대책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동시에 올려 확실히 징벌했고, 3년 전 이 정부가 부여했던 임대주택자 혜택도 박탈한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이미 오른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 같진 않다. 두 배로 뛴 종합부동산세를 면하려면 1년 내 집을 팔라는 건데, 양도소득세를 내려 퇴로를 열어준 것도 아니다. 종부세 무섭다고 강남 아파트를 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국회의장도 대전 아파트를 자식한테..

산업용 로봇 사용률 1위인 한국, 로봇 만드는 기술은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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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시키는 복지'서 사다리 타도록 '일으키는 복지'

'연명시키는 복지'서 사다리 타도록 '일으키는 복지'로 입력 : 2010.07.13 03:16 / 수정 : 2010.07.13 09:03 [사다리가 사라진다] < 7·끝> 자문단이 제시하는 '사다리 복원 해법'사다리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외환위기 이후 13년 동안 정부는 끊임없이 고민했다. 정부가 2000년 ..

사다리가 사라지는 사회 기획특집

"교육·고용·복지·주택 시스템 개선 이렇게" 자문단이 제시하는 '사다리 복원 해법'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외환위기 이.. '농어촌특별전형 출신' 학생의 풀죽은 모습을 보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무너진 사다리' 고쳐가는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취업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