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햇볕정책은 北 군사강국 키워”
여야는 미국의 북 테러지정국 해제를 비롯, 대선 이후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전 정부의 북핵·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재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민주정부 10년의 남북화해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반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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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좌파정권은 북핵문제에 무책임으로 일관했고, 햇볕정책은 북한을 핵보유 군사강국으로 변화시켰을 뿐”이라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의지를 포기시킬 수 있는 대등한 전력 없이는 자주국방도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고 편향된 대북정책 추진으로 국가를 핵위험으로 몰아넣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혹평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흐트러진 북핵·대북정책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내에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핵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 “MB정부 무능·무원칙·무책임”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9개월은 남북관계의 단절과 불통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한 뒤 “미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반도에 거대한 변화의 태풍이 불어닥칠 수 있으며, 남북관계가 단절되면 국제적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와 남북관계는 무능·무원칙·무책임의 ‘3무(無)’ 그 자체였다.”면서 “대외정책과 남북관계에 균형감각을 갖춘 인사들로 외교안보라인을 재편하고, 대통령 보좌에 무능을 드러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 동의 없이 햇볕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전계획 5029를 격상하고, 충무계획을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 질의에서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앞다퉈 내놓았다. 박주선 의원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대북특사 파견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대북특사 파견에 뜻을 같이하면서 적합한 인사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를 꼽았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혜영 구동회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