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와 북핵(北核)

[사설] 오바마와 북핵(北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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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은 올바른 방향이며 파트너십의 힘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쯤 오바마 당선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 금융위기 관련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앞서 14일 현지에서 오바마의 주요 참모들과도 만난다고 한다. 이들은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참여해 한반도와 아시아 정책을 직접 다룰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다. 우리 정부와 '오바마 정부' 간 본격적인 정책 조율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오바마 당선자 측 사이 외교·안보 논의의 초점은 한미동맹과 북한 핵 해법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에 대해선 우리 정부나 오바마 측 모두 큰 틀의 공감을 갖고 있지만 비전과 전략을 재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오바마 당선자는 대선후보로서 "미·북 고위급 직접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방안이 새로운 것은 결코 아니다. 부시행정부 역시 2006년부터 방향을 전환해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핵 검증 등 현안의 해결을 시도해 오고 있다. '오바마정부'가 미·북 직접대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북핵이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입지가 위협받는다고 볼 이유도 없다.

오바마 당선자는 작년 7월 "임기 첫해에 김정일과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북핵 해결을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오바마 당선자는 '미·북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더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달 TV 토론에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내기 위해 단호해야 할 뿐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오바마 당선자 측 일각에선 북핵 검증 절차의 완료에 앞서 '미·북 간 이익대표부'를 먼저 설치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간 미국 정부가 북한에 줄 최종 단계 선물로 구상했던 미·북 관계정상화 카드 중 일부를 먼저 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대표부 상호 설치 카드에 북핵 해결을 구체적으로 보장한다면 한·미가 협의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대한민국으로선 북한 핵에 관한 한 완전한 폐기 이외의 대안(代案)이 없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측과의 협의에서 이 대목을 반드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은 종종 북핵 폐기와 북핵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는 확산 방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북 직접 대화가 본격화할 경우, 꽉 막혀 있는 남북대화와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을 맞으면, 우리 내부가 들끓곤 했다. 좌파적 입장에 선 사람들까지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을 올가미로 삼아 한국 정부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 말려들어 꼼짝 못한다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격하곤 했다. 그러나 한국의 최종적 협력과 지원 없이 북핵 문제는 풀릴 수 없는 만큼, 한반도 문제의 최종 열쇠는 우리가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조성될 외교 안보 환경에서 국민 여론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입력 : 2008.11.06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