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비교- 경상비, 전력투자비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비교- 경상비, 전력투자비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비교와 자세한 내역을 조사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 중국이야말로 역내에서 가장 큰 잠재적 적국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중국과도 비교했으면 좋겠지만 중국은 공식국방비와 비공식 국방비가 3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니 객관적인 비교과 상당히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방위성 홈피의[ 我が国の防衛と予算 ] 자료를 이용했음을 밝혀둡니다. 일본 방위성 링크http://www.mod.go.jp/j/library/archives/yosan/2009/yosan_gaiyou.pdf 한자와 히라가나 카타가나가 난무하는 트리플크리의 압박을 감당할 용자?분들은 직접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ㅋ 보통 국방비의 경우 아시다시피 경상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나눠집니다. 당연하게도 경상운영비의 비중보다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좋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국방비 회계기준이 괴상해서 회계전공자가 아닌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 다만 한,일 양국을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각 세부항목을 한국식 경상비, 방위력개선비로 다시 편집하고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한국의 2009년 국방비 상세내역입니다. 일본의 2009년 방위성 제출 국방비는 전년보다 平成20년(2008)년보다 2.2%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재무성에서 짤려서 4조7740억엔으로 2008년보다 56억엔(0.1%) 줄었습니다. 감안하시고 보시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방비 총액은 2008년 기준으로 4조 7,426억엔입니다. 한국과 다르게 황당하게도 경상비, 전력투자비로 나누는게 아니라 人件・糧食費(인건.양식비)와 物件(물건비)라는 듣도 보도 못한 괴상한 회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물건비에 전력투자비와 경상비가 섞여서 숨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한번 항목을 찝어 한국식(?)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물건비의 내역입니다. 維持費(유지비) 항목은 1조1,008억엔으로 국방비의 사분지 일을 차지하는데 油購入(유구입-기름 구입비) , 修理費(수리비), 教育訓練費(교육훈련비)로 나눠지는데 한국으로 일본의 유구입비와 수리비는 한국으로 보면 경상비속 전력유지비중 군수지원항목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된 경상비 항목은 인건,양식비 20,940억엔에 유지비11,008억엔을 더한 3조 1948억엔으로 벌써 전체 국방비 ４７，４２６억엔중 67.3%를 차지하여 한국의 경상비 69.8%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항목인 基地対策経費(기지대책비)는 주일미군거류경비(한국식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 전출금)와 군사시설 건설,유지비 항목으로 당연히 경상비 항목이므로 확인된 경상비 3조 1948억엔에 ４,415억엔을 더하면 경상비가 3조 6363억엔으로 증가해 경상비 비중이 76.6%로 증가합니다. 다시 그아래 항목인 装備品等購入費(장비품등 구입비)는 애매합니다. 장비품 내역을 알수 있으면 좋지만 아쉽게도 장비품 내역은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전력투자비 항목에 넣겠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장비유지및 획득비의 경우 원래는 전력투자비 항목이었으나 방위사업청 개청과 국가재정법 발효 이후 국방예산 체계가 변경되면서 장비유지비와 획득비를 '전력투자'라는 목적성 경비인 '방위력개선비'에서 빼내 경상비 항목인 '전력유지비'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장비품등 구입비를 경상비로 봐야겠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보수적으로 전력투자비항목에 넣겠습니다. 만약 경상비 항목으로 볼 경우 일본의 국방비중 경상비 비중은 87.7%로 상승합니다. 아래 항목인 航空機購入費(항공기구입비), 艦船建造費(함선건조비)는 당연히 전력투자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육군항목에 속하는 한국식으로 기동전력비가 없으므로 역시 장비품등 구입비에 기동전력비와 화력탄약사업비와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비 및 유도무기사업이 통합되어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항목인 施設整備費(시설정비비)는 당연히 경상비 항목에 속하고 아래 항목인 電子計算機等借料等(전자계산기등차료)도 경상비에 포함되므로 3조 6,363억엔에 1,976억엔을 더하면 3조 8,339억엔에 달하여 경상비 비중이 최종 80.8%로 계산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상비 70%와 비교해서 10%이상 높다고 생각되지만 어디까지나 비전문가의 계산임을 감안하시기바랍니다. -_-;; 참고 1 심심해서 비교해본 2008년 일본의 함선건조비 １，６３９억엔 2009년 한국의 함정사업비는 1조 2,543억원입니다.같은 시기 항공기 구입비는 일본이１，８０８억엔 2009년 한국의 항공기사업은 1조 4,336억원입니다. 환율은 100엔당 750원에서 현재 1,465.18원으로 요동치는 상황에서 양국의 전력투자 예산을 비교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보통은 1년중 최고,최저점의 한기간의 환율이 아니라 1년 평균환율로 계산하는게 주류인듯 합니다. 다만 DD급 호위함(護衛艦)2척을 1,515억엔에 조달했다는 것을 볼때에 일본이 1년에 투자하는 함선건조비로 호위함 2척을 만들면 땡입니다.( 척당 750억엔기준) 한국의 경우도 kd-2급 범용 구축함이 대략 5000-6000억이므로 1년 건함예산 1조 2,543으로 이순신급 2척이면 땡이므로 구매력?? 기준으로는 양국의 전력투자비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간 해군전력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일본의 경우 10년전 국방비와 현 국방비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에 크게 국방비를 늘린 한국과의 차이는 국방비투자의 누적액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2. 한.일 양국 국방 연구개발(R&D) 비교 2008년 일본 1,153억엔 한국 2009년 1조 6,090 억원임... 현 환율 1,465원으로는 동일한 수준... 1년 평균환율로는 한국이 약간 많을듯.... 참고자료 일본의 국방비 추이 平成 21년(2009년) 국방비가 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방위성이 제출한 국방예산안이 재무성에서 짤려 4조7740억엔으로 2008년보다 56억엔(0.1%)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자료 구 분 ‘09 예산 국 방 예 산 28조 5,326 증감 7.1%증 전체 (100%) ∙경상운영비 19조 9,179 5.0%증 (69.8%) ∙방위력개선비 8조 6,147 12.2증 (30.2%) 상세안 ‘09 국 방 비 28조 5,326 (억원) 경상운영비 계 19조 9,179 단위 (억원) ☆ 병 력 운 영 11조 9,257 ❍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10조 4,160 ❍ 급식 및 피복 1조 5,097 ☆ 전 력 유 지 7조 9,922 ❍ 국방정보화 4,134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182 ❍ 군수지원 3조 3,574 ❍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3,628 ❍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1조 9,014 ❍ 예비전력관리 967 ❍ 국방홍보원 운영 263 ❍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8,148 ❍ 국방행정지원 7,261 ❍ 주한미군기지이전 전출금 751 방위력 개선비 계 8조 6,147 ❍ 지휘통제통신사업 3,026 ❍ 기동전력사업 9,212 ❍ 함정사업 1조 2,543 ❍ 항공기사업 1조 4,336 ❍ 화력탄약사업 1조 76 ❍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4,233 ❍ 신특수유도무기사업 1조 5,019 ❍ 국방연구개발사업 1조 6,090 ❍ 국방기술기획/품질경영 570 ❍ 방위사업 종합지원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