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매를 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매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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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8일 해머와 정에 부서진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 문을 24일 철문(鐵門)으로 바꿨다. 웬만한 장비로는 뚫지 못할 철벽을 만든 것이다. 이 철문은 한나라당이 야당에 요구한 협상시한 25일이 되도록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택한 우리 정치의 꽉 막힌 현실을 상징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4일 원내대표 회담을 주선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이 "FTA 비준안 단독 상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회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의장실과 문방위 회의실 등의 점거를 풀지 않았다. 벌써 9일째다.

25일까지 국회가 접수한 법안은 2834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304건, 폐기한 것이 147건이다. 폐기 안건을 합쳐도 처리율이 15.9%에 불과하다. 84.1%는 국회에 그대로 쌓여 있다. 그중엔 대부업자의 연간 최고 이율 제한, 회사 설립을 쉽게 하는 최소자본금 규정 폐지 등 서민·중소기업 관련 법안만도 10건이 넘는다. 세금으로 편안하게 월급 받는 국회의원들이라 서민들의 한숨 소리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보통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제는 유권자도 자구책(自救策)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국회의원들에겐 유권자의 전화, 편지, 전보가 쇄도한다.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업무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 유권자들의 이런 의사 표시에 회신(回信)을 보내는 것이다. '20/20 비전' '공동전선' 같은 의회 감시기구들도 이메일이나 편지, 전화 등을 통해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넣는다. 우리 유권자들도 직접 국회와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 전보, 편지를 보내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적절한 회신이 없을 때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응징하면 된다. 시민단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제도적으로도 국회의원의 소개를 거쳐야만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재의 청원(請願)제도를 바꿔야 한다. 청원은 17대 국회의 경우 처리율이 27%에 그치고 채택률은 단 1%다. 55건이 접수된 18대에선 아직 한 건도 처리된 것이 없다.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입법 제안, 유권자 단체와 국회의 네트워크화 등 대의(代議) 민주주의 보완책도 시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국민과 따로 노는 국회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매를 들어야 할 때다. 국민의 매를 맞은 국회의원은 다시는 국회 현관을 넘을 수 없다는 실적이 쌓여갈 때 우리 국회도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