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정기관 수장들의 새해 계획은

2009년 사정기관 수장들의 새해 계획은

 

《정부 사정(司正)기관장들은 2일 기관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을 돕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김황식 감사원장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것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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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사진) 감사원장은 “새해 감사원은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감사 방향을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무사안일과 소극행정에 대한 대규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 말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를 확고히 정착해 ‘감사 때문에 일 못하겠다’는 핑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공직자가 일하다 실수하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방침을 감사원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국가재정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민생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임채진 검찰총장 “기업 회생자금 낭비 엄정 대처”

임채진(사진) 검찰총장은 “기업 회생을 위한 자금이 기업주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낭비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검찰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검찰권 행사’로 정하고 △악성 유언비어로 인한 기업 신용 훼손 행위 근절 △기업 상대 금품 갈취 및 이권 개입 조직폭력배와 사이비언론 철저 단속 △주가조작이나 부정한 기업 인수합병(M&A) 수법으로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위 엄단을 지시했다.

임 총장은 또 “기업 자금이 투자증대나 고용창출 등에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유용되는 구조적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기업주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 해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한상률 국세청장 “세법 근본 어기면 관용 없을것”

한상률(사진) 국세청장은 “세법질서의 근본을 어기는 행위는 무(無)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고 통제하지 않지만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을 어기면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성실납세자와 국세청이 신사협정을 체결한 뒤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세무조사 없이 수용하는 ‘수평적 세원관리’를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 같은 행위는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세상이 변해 수직적 통제로는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 수평적 협력의 시대를 맞아 사고와 문화, 조직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어청수 경찰청장 “서민 울리는 범죄 척결 급선무”

어청수(사진) 경찰청장은 “힘겨운 경제사정을 악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조직폭력, 불법 대부업, 전화 금융사기 등 악덕 범죄 척결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발족해 서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올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사분규 등 집단행동이 늘어나고 시위 양상도 더욱 과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관 기동대를 확대 창설해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어 청장은 또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강제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