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浮上)'에 따른 한반도 상황 변화 대비해야

'중국의 부상(浮上)'에 따른 한반도 상황 변화 대비해야 한다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세계무대에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일 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 회담을 가졌다. 프랑스는 최근 티베트 독립과 약탈 중국 문화재 경매 등을 놓고 중국과 마찰을 빚었다. 중국은 그 보복으로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던 100억달러 항공기 구매계획을 취소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후 주석을 만나 "프랑스는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외국 언론은 이를 "프랑스의 백기투항"이라고 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후 주석과의 회담에서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고 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을 '주요 2개국(G2)'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은 과거와 달리 중국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인권과 대만·티베트 문제가 보다 넓은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중국은 1조4000억달러의 미국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400억달러가 미국 국채(國債)다. 중국이 미국 국채 발행 잔액 5조7000억달러의 13%를 갖고서 미국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부상(浮上)은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다. 중국은 북한 권력이 기대고 있는 유일한 후원자다.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은 최근 홈페이지에서 작년 1~10월 북한·중국 무역액이 20억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집계로 2007년 북한의 교역액은 29억달러였다. 북한 대외교역의 8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는 셈이다. 겉으로 드러난 교역보다 중요한 것이 중국의 대북(對北) 원조다. 북한은 원유 수입 전량을 사실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작년 식량 부족분 30만t가량을 중국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북한이 1961년 체결한 '조·중(朝·中) 우호조약'은 "어느 한편이 침략을 당하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개입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약은 한·미동맹에 맞서는 북한의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중국이 이 조약의 경신 가능성을 외국 언론을 통해 흘린 데서 알 수 있듯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매년 초 평양의 중국대사관을 찾아 신년행사를 갖는다. 그가 작년 여름 건강 이상을 겪은 뒤 올해 초 처음 만난 외빈(外賓)이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었다.

그만큼 북한은 경제와 안보에서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은 겉으론 북한을 존중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60년대 중·소(中·蘇) 분쟁 이후 북한이 내건 '자주외교'의 모양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엔 한계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언제든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중국이 발사가 임박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북한 미사일 발사로 잃을 것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겠다고 나선다면 중국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한·미 입장에서 중국은 북한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다. 그런 만큼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존재는 우리 외교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북한 급변사태나 김정일 이후 상황, 한반도 통일문제 등을 감안하면 더욱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는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고민과 대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