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로켓발사 기다린듯…또 ‘핵무장론’ 꿈틀

日, 北로켓발사 기다린듯…또 ‘핵무장론’ 꿈틀

경향신문 | 경향닷컴 고영득기자 | 입력 2009.04.05 15:19 |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마자, 일본 극우파의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의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전 재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발사기지에 어떻게 타격을 가할 것인가, 핵무기 운반시스템이 완성된다면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등 핵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카가와 전 재무상의 이런 발언은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보인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 밖에도 북한에 대해 "수출 전면금지, 송금금액 대폭 제한 등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카가와 전 재무상은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극우파로, 당 정책조정회장이었던 2006년 10월에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의 핵보유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핵무장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이후에도 각종 강연 자리에서 "현실 정책으로는 핵은 갖지 않는 것으로 돼 있지만 헌법상 보유는 문제가 없다"며 잇따라 일본 핵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조치를 1년간 연장할 예정이다.

일본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그해 10월 핵실험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선박 전면 입항금지와 북한산 상품 전면 수입금지, 인적 왕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현행 제재를 그동안은 6개월 기한으로 연장해왔다.

일본은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 각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경향닷컴 고영득기자 ydko@kha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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