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미 국방 부차관 “햇볕정책으로 北 핵야망까지 평가절하”
CBS, 스파이 의혹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참여정부 기간에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한미 군사동맹 현안을 진두지휘했던 리처드 롤리스씨가 15일 참여정부의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이른바 ‘미국 스파이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연루설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미국 스파이 조작의혹 사건’은 2006년 한 국내 기업인이 대북 정보 등을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롤리스 당시 부차관 등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지난 한국정부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의욕으로 반미, 반동맹이 주제로 자리잡고 있었다”며 “이런 시도는 한국 외교의 독자성의 가치 또는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가 됨으로써 한국이 미국 및 한미동맹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동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 핵야망의 중요성을 종종 깎아내리거나 심지어는 격려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한국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이런 환경에서 현실과 합리성이 자주 무시되고 (당시 정권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적인 세계를 포용할 것을 한국민들에게 요구했다”며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양보에 의한 접근방법에는 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이 조작, 추진됐던 정치적인 맥락과 숨은 견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스파이 사건’도 진실이 밝혀질 때 한미관계를 손상시키기 위해 계산된 정치적인 노력과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의 불빛은 북한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한미관계에 깊은 손상을 입혔어야만 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파이 의혹 사건을 보도했던 CBS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건이 조작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정부와 검찰 및 사법기관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CBS는 이어 “롤리스 전 부차관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당시 검찰의 수사가 지극히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하며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와 검찰,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