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發) 사정(司正) 태풍의 진행 방향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대통령 입에서 '공직 기강 강화'라는 말이 나오면 골프 자제에 호화 술집 출입금지령이 떨어지고 정부 청사 인근 고급 음식점들이 한산해진다. 대한민국에선 이런 일이 5년 주기로 벌어졌다. 물론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정권 실세들은 "우리는 남과 달라. 우린 깨끗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정권을 내놓으면서도 공직 사회를 바꿔 놓은 걸 업적의 하나로 내세울 정도였다. 그랬던 노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오는 30일 검찰에 소환된다. 부인과 아들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정권 실세들은 이미 줄줄이 구속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핵심 요직을 지낸 인사는 최근 "인사(人事)와 민정·사정 라인은 노 전 대통령이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는 만만한 인사들이 장악했다"며 "결국 정권 내부의 지역 '패밀리주의'가 정권을 망쳤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장악한 것은 노 전 대통령과 동향인 '부산·경남(PK) 인맥'이었다. 당시 공무원들은 인사에 관해선 비서실장보다, 수석비서관보다, 그 패밀리 출신 그냥 비서관이 세다면서 다들 거기에 선(線)을 대려 했다. 정권 내부에서조차 "그쪽은 해방구라 누구도 뭐라 할 처지가 못 됐다"는 말이 나왔다. 지역 패밀리로 구성된 사정팀의 특색은 대통령과 가까운 혈족에 대해선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만다는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기는커녕 그쪽에 꼬리를 흔들어 자리를 보장받거나 좋은 자리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으려 하기 십상이다. 그러면서 같은 지연, 같은 학연들만 감싸고 돈다. 대통령은 정권이 끝나 자신이 사정 기관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서야 이런 병폐의 심각성을 뒤늦게 실감한다.
노 전 대통령 임기 2년차인 2004년 대통령 친형 건평씨가 대우건설 사장 쪽에 로비의 미끼를 던졌을 때도 패밀리 사정팀은 졸고 있었다. 노 정권에 대한 첫 번째 경고였던 이 사건에서 노 대통령 자신이 교훈을 얻었더라면 지금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거꾸로 기자회견에서 "별 볼일 없는 시골 노인"이라며 건평씨를 공개 두둔했고 이후 건평씨는 청와대 민정팀을 그의 애완견으로 삼아 버렸다. 사정이 이랬으니 노씨가 세종증권 매각과정에 개입해 수십억원을 챙길 때도 정권 내에서 누구도 짖지 않았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정·사정 라인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인연을 맺은 사람과 같은 고향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준비는 돼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권이 4년 뒤 노무현 정권의 뒤를 밟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민정·사정 라인에 대통령과 친·인척, 정권 실세들이 어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그 사람 눈치를 봐서라도 함부로 법에 어긋난 지시를 할 수 없고, 친·인척과 정권 실세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눈엣가시 같아도 함부로 모함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돼야 한다. 대통령과 인연이 먼 사람은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힘이 없다. 대통령과 핏줄로 가깝거나 지연이나 학연이 얽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만이 정권에 치명타를 안길 힘이 있는 법이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역대 정권 모두가 그랬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사정·인사 라인부터 확 바꿔야 훗날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