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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화이트보스 2009. 6. 30. 10:08

道 감사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입력시간 : 2009. 06.30. 00:00


전남 구례군의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5월 산수유 테마파크 공사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돼 수사기관의 문턱을 들락거리더니, 또 이번에는 특정 업체에 ‘포충등 설치사업’ 공사를 3년간이나 몰아줘 지역 주민들로부터 특혜 시비의 의구심을 받고 있다.
구례군은 지난해까지 전체 밤 단지 3천10㏊ 중 2천㏊에 50여 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표충등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에는 533㏊에 14억여 원을 들여 설치 중에 있단다.
포충등 설치작업은 6월 이전에 완료돼야만 병충 구제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구례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충등 설치작업을 제때 완료하지 못하자 지역 주민들은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원성을 보내고 있다.
포충등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구례군이 지침교육을 통해 해당 농가들에게 “올해 포충등과 내선공사는 D와 L업체가 하되, 외선공사인 전신주부터 계량기까지만 전문전기업체가 참여토록 하라”고 권장한 뒤, 단지별 대표자를 구성해 업체와 계약을 주선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례군은 무려 14억원이나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 지정과 사업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이다. 이같은 행정 행위는 누가 봐도 충분히 의구심을 품을 만 하겠다.
그도 그럴 것이 구례군은 보조금지원법 규정대로 업체와 농가 간에 계약을 하도록 했다. 이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의구심을 더욱 부추기는 대목이다.
특히 지역 전기 업체들은 구례군이 입찰을 통해 전기공사는 전기업체가, 포충등은 제작자가 하도록 해 줄 것을 3년 전부터 요구한 모양이다. 그러나 구례군은 온갖 불편과 의구심을 감내하면서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고집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에 구례군은 납득키 어려운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포충등 설치사업을 공개 입찰할 경우 업체간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부실공사를 우려해 현재의 방식대로 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해명이다. 정말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
구례 군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 데도 전남도 감사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례군이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만큼, 전남도 감사실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속 시원히 풀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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