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대란(大亂) 벌어지면 안상수 이강래 추미애 책임기사 100자평(1)

실업 대란(大亂) 벌어지면 안상수 이강래 추미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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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7.01 03:03

여야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행법이 오늘부터 실시되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2년이 넘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한다. 그러나 그런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근로자들을 해고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금으로선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해고될지는 알 수가 없다. 정부는 2년이 넘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70만~100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고, 민주당과 노동계는 30여만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계산으로 해도 30여만명의 근로자가 오늘부터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칼날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여야의 얘기는 양쪽 다 일리가 없지 않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2년' 기간 적용을 3년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2010년까지는 2년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자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법을 그대로 실시하되 법 시행을 6개월만 늦추자는 입장이다.

이 정도의 입장 차이는 얼마든지 협상으로 좁힐 수 있는 내용인데도 여야는 서로 삿대질만 하고 있다. 지금 여야는 비정규직법엔 관심이 없고 정치적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다른 일도 아니고 수십만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를 앞에 두고 정치 싸움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책임은 결국 양당의 원내대표인 안상수, 이강래 의원이 져야 한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의 무책임도 도를 넘었다. 추 위원장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법 개정안의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 노동계의 무리한 주장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사람이 법안의 논의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결국 '개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란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고 한다. 추 위원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부의 주장대로 실업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가 침체돼 있고, 금융 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해도 기업들이 이 기회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국정을 책임진 여야는 국민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다. 그런 의무를 망각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일에 국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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