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위해 이성적인 정치 필요하다

국민통합 위해 이성적인 정치 필요하다

생동하는 공권력이 선진국을 만들고 국민 결속을 다진다.

이순복 논설위원

국민통합을 위해 이성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인간이 동물중의 제왕이요, 영장인 것은 理性이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럼 그 이성이란 무엇인가? 이성이란 感性감성의 반대편에 선 개념이다. 가슴으로 사리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요, 차가운 머리로 냉철하게 사리를 판단한다. 심장이 고동치는 모양이 아니요,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얽혔다는 뇌로써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흔히 동양 사람은 감성적이고, 서양 사람은 이성적인 면이 많다고 한다. 또 여자는 감성적이고 남성은 이성적인 면이 많다고 한다. 우주적으로는 달은 감성적인 표상이고 태양은 이성적인 표상이라고도 말한다. 그렇다면 밤은 감성이 발동하는 시간이요, 낮은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이니 이성적인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 이것은 필자의 궤변이 아니라 주역의 내용을 옮겨 본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정치는 감성적인 것일까? 이성적인 것일까? 국가는 정치는 전혀 감성이 개입해서는 아니 될 가장 이성적인 면을 강조하며 차근차근 제반사를 챙겨야하는 태양의 嫡子적자다. 그래서 왕을 태양에 비유하고 우주의 기운으로 나타난 嫡子를 태양이라 하는 것이다. ‘우주의 적자인 태양이 힘을 잃으면 만물은 다 생명력을 잃고 만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자는 누구인가? 물론 국민이다. 그러나 대의정치 하에서 국민의 힘에 대행자는 대통령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헌법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기에 대통령은 적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적자인 대통령은 태양처럼 힘차고, 이성적이고, 생명력이 충만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또 의문이 생긴다. 국민은 누구인가? 나라 법을 준수한 사람이 국민이다. 화평을 주장한자, 의를 주장한자, 예의와 염치를 안자, 인륜지 도덕을 아는 자, 효제충신을 바탕삼아 나라 법을 지킨 자. 그가 진정한 국민인 것이다. 법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고, 법을 감성적으로 꿰어 맞추고, 입에 국민이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 불평불만을 쏟은 자. 그는 국민이 아니다. 반 국민이다. 예전에는 이들을 일러 역적이라 하였다. ‘역적을 속히 가리는 이성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은 역적이 너무 많다. 왜 많은가? 역적을 골라내는 장치가 없기에 그렇다. 나라 법을 분명히 어겼는데도 민주주의라는 비옷을 옷 입고 날 궂이를 해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법을 많이 어긴 자. 그가 정치 마당에서 힘이 생기니 탈이다. 역적이 살판난 세상이다. 국민의 이름을 빙자하여 시위를 일삼는 자. 그는 직업이 무엇인가? 그 많은 촛불을 켜라고 돈을 댄 자 누구인가? 사생결단을 하고 나라 법을 어기라고 술을 퍼 먹이는 자 누구인가? 죽창을 들고. 철재 파이프를 들고 공권력을 향하여 대들어도 괜찮은 세상이 대한민국인가? 그는 분명 범죄자다. 그 범법자가 아무 탈 없이 활개를 치게 하는 공권력은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수류탄과 같은 화염병으로 공공재산과 공권력을 향하여 던져도 그가 무사하니 이런 공권력은 있으나 마나한 공권력이 아닌가? 국정을 볼모로 잡고 갖은 불협화음을 다 일으키는 정치는 있으나 마나한 정치가 아닌가! 왜 국회의원의 범법은 솜방망이인가? 참으로 잘못된 세상이고 이성이 전멸한 정부다. 방송매체의 반인륜적 반도덕적 반국가적 방송 횡포를 제제하지 못한 방송윤리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방송윤리위원회인가? 절도, 강간, 자살, 이적행위가 모두 삐뚤어진 방송에서 연유하여 배우고 익힌 것이라면 잘못 말한 것인가? 심야의 음란방송은 도를 넘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안전지대가 침몰해 버렸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이 나라를 좀 먹고 있다. 공동체사회를, 국가를 경영하는데 짚고 넘어가야할 난제중의 난제인 것이다. 이 난제는 대통령이 정부가 풀어야 할 제일의 화두다. 그럼 이 화두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원인 제공자를 알면 해법이 나올 것이다. 원인 제공자를 법의 척도로 규제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골라내어야 한다. 그래서 그 범법자가 다시는 이 사회에서 기생하지 못하게 엄단해야 한다.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방치하는 한 극한대립은 상존할 것이며, 양극화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은 바란다. 제대로 된 공권력을...!’ 법 앞에 완전한 공권력이면 된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경제사범과 두뇌집단이 공존하며 국가를 좀 먹고 있다. 이들은 정경유착으로 기생하며 조국의 간을 꺼내어 補身劑로 쓰고 있다. 갑이라는 사람에게 을이라는 사람의 종자돈이 붙여져서 갑은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 갑 때문에 병은 골병이 들었다. 을은 갑을 야금야금 조져서 종자돈을 백배 천배로 늘렸다. 그리고 그 큰 돈 중의 일부를 다시 재투자했다. 그렇게 이 나라 중견 정치인이 탄생했다면 거짓일까? 전혀 소설적인 이야기일까? 그런 식으로 이 나라가 지탱해 왔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정치를 나라를 경영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한 이들의 빈주머니를 채워 준 정경유착은 나라를 갉아 먹는 해독이다. 뻔뻔스럽게도 그런 정경유착이 그들 끼리 끼리 왕국을 접수하여 국민 대중을 속이는 이런 세상은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절대로 이런 소설 같은 세상은 재현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입으로 행동하는 양심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나라의 진정한 嫡子가 되기 위하여, 이성적인 정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대통령은 단임정신을 살려서 이 나라가 참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이성의 거울에 비추어 카리스마를 발휘해서라도 공권력위에 도덕성을 포장하여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물불을 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권력을 제자리에 놓아라!’ 정부는 한번 결심이 섰다면 이 나라를 바른 자리에, 바른 궤도에, 바르게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공권력에 대항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역적이라는 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의 물고를 바르게 터야 할 것이다. 국회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하게하고 민의를 즉각즉각 대변하는 장으로 거듭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正道를 세우기해 어떠한 특권층도 용납해서는 아니된다. 원리원칙을 세워서 서슬 푸르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정치를 감성을 배제한 이성적인 정치로 거듭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통합도 이루어진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