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전남도에 ‘채찍과 당근’ 예산·공사·인사 총체적 부실 적발 |
100억원대 국고보조금 반환 안해
“공약사업 사후 관리 엉망” 지적 |
 입력시간 : 2009. 07.14. 00:00 |
전남도의 예산·공사·인사 행정이 총제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03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등 감사원 감사에서 26건의 기관운영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남도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 12월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22억6천800만원의 예산을 목포시로부터 반납받았지만 농림부에 반환하지 않았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결과,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32개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 103억3천200만원을 중앙부처에 반납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 발이자 16억4천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 및 관리규정을 무시한 채 부적합 해역에 관련 시설을 설치해 사업 효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적지조사결과에도 맞지 않은 어초를 선정해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 등 13개 기관은 41억9천755만원의 세금을 연체한 체납·결손자 29명이 총 65억여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45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압류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사비 과다 책정과 인사 부조리도 여전했다.
담양∼북하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6개 공사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시행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여원의 공사비가 과다 설계됐다.
또 신금∼하촌 국지도 확·포장공사 등 10개 도로공사에 배수시설물 6만1천521m를 공장에서 제조한 콘크리트 측구 거푸집을 쓰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장 제작 거푸집으로 설계해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22억원의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다.
이외에도 삼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4건의 공사 설계내역을 중복 계상하는 바람에 2005년 1월부터 2007년 5월 사이 30억원의 공사비가 과다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도는 국장 3급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 승진 소요 최저연수 5년이 지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4급 공무원 2명을 직무대리자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 4기 전남도 공약사업인 ‘행복마을 조성’도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착공기한을 10개월∼1년9개월씩 넘긴 한옥신축 지원대상자 22명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그대로 둔 채 9억6천만원을 방치, 감사원은 도에 지원결정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전남도는 지난 1999년∼2008년까지 803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2천212억5천149만원 중 폐업한 14개 중소기업의 상환잔액 49억2천730만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정 행정행위와 관련자에 대해 징계와 주의, 시정 조치할 것을 도에 통보했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