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중소기업 회사원, 밤에는 주유소 아르바이트로 밤낮 가리지 않고 '투 잡(two job)'을 하면서도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 대기가 벅찬 50대 가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트럭을 몰고 수도권 아파트단지를 돌며 닭튀김을 파는 40대 부부, 사업하다 망한 남편과 헤어진 뒤 두 아이를 키우며 "노점상과 전봇대 전단 떼기 등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싱글 맘(single mom)'…. 누구보다 열심히 등골이 휘도록 일하면서도 가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3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실제로 궂은일, 고된 일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빈번한 실직·휴직으로 저축 한 푼 없는 '적자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워킹 푸어(working poor)'로 불리는 이들은 언젠가는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도 어렵다. 이 악물고 허리띠 졸라매며 한 달에 몇만원 저축해봐야 교육비 대기도 벅차고 내 집 마련은 꿈도 꾸기 어렵다. 지금 하는 비정규직 일에서 밀려나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아프게 되면 꼼짝없이 절대 빈곤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인생'이다.
예전엔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자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있었다. 자기만 똑똑하면 과외 한번 받지 않고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대학 합격자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서울 4년제가 246만원, 지방 4년제 189만원, 전문대가 131만원이다. 부모 소득에 따라 진로와 미래가 갈리는 세상이다.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 기회가 사라지고 사회적 신분과 부(富)의 차별이 대를 이어 고착되는 신(新)카스트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근로빈곤층 문제가 본격화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다. 기업 구조조정과 부도로 100만명 넘게 쏟아져 나왔던 실업자들이 대부분 음식점 같은 생계형 창업에 나섰고, 이들이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최근 경기침체로 임시·일용직 같은 근로빈곤층으로 추락한 것이다. 기업들이 해고하기 어려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크게 늘려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됐다.
근로빈곤층 문제는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기술 진보와 세계화로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과 저학력 미숙련 근로자들 사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세계적으로 근로빈곤층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하루 2달러도 못 버는 근로빈곤층이 올해 14억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빈곤층을 해소하려면 근본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도 중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해보니 저소득층의 90%가 특별한 직업기술이 없었다. 근로빈곤층이 힘들게 일하면서도 가난을 벗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도 살려야 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도 더 보완해야 한다. 오는 9월 처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지급액이 많아야 월 10만원에 지나지 않고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할 능력이 없는 고령자와 장애인들에겐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 못지않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워킹 푸어(working poor)'로 불리는 이들은 언젠가는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도 어렵다. 이 악물고 허리띠 졸라매며 한 달에 몇만원 저축해봐야 교육비 대기도 벅차고 내 집 마련은 꿈도 꾸기 어렵다. 지금 하는 비정규직 일에서 밀려나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아프게 되면 꼼짝없이 절대 빈곤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인생'이다.
예전엔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자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있었다. 자기만 똑똑하면 과외 한번 받지 않고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대학 합격자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서울 4년제가 246만원, 지방 4년제 189만원, 전문대가 131만원이다. 부모 소득에 따라 진로와 미래가 갈리는 세상이다.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 기회가 사라지고 사회적 신분과 부(富)의 차별이 대를 이어 고착되는 신(新)카스트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근로빈곤층 문제가 본격화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다. 기업 구조조정과 부도로 100만명 넘게 쏟아져 나왔던 실업자들이 대부분 음식점 같은 생계형 창업에 나섰고, 이들이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최근 경기침체로 임시·일용직 같은 근로빈곤층으로 추락한 것이다. 기업들이 해고하기 어려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크게 늘려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됐다.
근로빈곤층 문제는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기술 진보와 세계화로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과 저학력 미숙련 근로자들 사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세계적으로 근로빈곤층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하루 2달러도 못 버는 근로빈곤층이 올해 14억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빈곤층을 해소하려면 근본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도 중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해보니 저소득층의 90%가 특별한 직업기술이 없었다. 근로빈곤층이 힘들게 일하면서도 가난을 벗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도 살려야 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도 더 보완해야 한다. 오는 9월 처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지급액이 많아야 월 10만원에 지나지 않고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할 능력이 없는 고령자와 장애인들에겐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 못지않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