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입력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2명은 계고, 16명은 특별교양, 9명은 주의·교양 처분을 각각 받았으며 나머지 17명은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실적 조작은 1개 사건을 나눠 여러 건을 처리한 것처럼 보고하는 ‘사건 쪼개기’와 ‘첩보 가로채기’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A경위는 공갈 사건을 피해자별로 나눠 전산에 입력했다가 들통났다.
서울 구로경찰서 B경장은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을 접수하고도 전산입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소 취소장을 받은 다음에야 전산입력을 하고 각하 송치해 신속처리 점수를 편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 양산경찰서 C경장은 지구대 단속사건을 자신이 첩보를 입수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계고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경찰청이 적발한 사례 외에도 112신고 건수를 높이기 위해 경찰관이 공중전화로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하거나 조사실 사용 실적을 쌓기 위해 비어 있는 조사실에 대해 녹화하고 나중에 다시 지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과주의 도입 이후 직무평가 점수가 인사와 특진, 포상의 기준이 됨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이 실적에 매달리고 있다”며 “성과주의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