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 복심` 尹ㆍ姜 투톱체제로 MB노믹스 재시동

`李의 복심` 尹ㆍ姜 투톱체제로 MB노믹스 재시동 

尹ㆍ姜라인 정책기획→尹ㆍ陳라인 집행 구도

내수 촉진ㆍ공기업 개혁 다시 드라이브 건다

◆ 청와대 참모진 개편 / 경제팀 구도는 ◆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대통령 경제특보라는 직함을 하나 더 가지면서 청와대에 입성했다.

윤진식 경제수석은 일반 수석들보다 한 단계 직급이 높은 정책실장을 겸임하게 돼 향후 정책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대선 당시 캠프 정책조정실장을 맡았던 강 특보와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윤 실장 두 쌍두마차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경제정책 기획과 조언을 하게 됨으로써 한동안 주춤했던 MB노믹스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강만수의 `부활`

=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부활했다.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자 대선 당시 경제정책 공약을 만들었던 강 위원장을 이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MB노믹스로 상징되는 이 대통령 경제정책의 원래 주인이 돌아옴으로써 MB노믹스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보로 발탁된 강 위원장은 현 정부 대표적 경제공약인 `7ㆍ4ㆍ7`, 즉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아이디어를 낸 인물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법인세 인하 등 MB노믹스를 주도했다.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통화스왑을 이뤄내면서 외화유동성 부족 위기를 극적으로 피해가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장관 시절 과도한 정책 밀어붙이기와 시장과의 소통부족 등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직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물러났으나 이 대통령의 신임은 변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아니더라도 강 위원장을 수시로 불러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강 위원장이 겸임하게 된 대통령 경제특보는 다른 특보와 달리 상근직이다. 청와대 내에서 근무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경제 분야 조언과 자문을 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다.

강 위원장의 경제에 관한 생각이 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는 직접 시장에서 정책을 집행했지만 이제는 정책 기획단계부터 이 대통령에게 조언함으로써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더 치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 전 장관이 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시장과는 마찰을 빚었던 만큼 이번에는 시장과 직접 부딪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ㆍ집행 틀 갖춰

= 강만수 위원장의 귀환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팀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윤-강-윤-진`의 구성이 갖춰졌다.

강 위원장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선 때부터 이 대통령과 함께해 온 인물로 이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잘 꿰뚫고 있는 팀이라면 윤 장관과 진 위원장은 올해 초 개각 당시 2기 내각에 합류한 인물로 시장친화적인 팀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는 청와대 `윤-강` 라인이 MB노믹스 정책을 기획하면 이를 내각의 `윤-진` 라인이 시장에서 집행하고 추진하는 구도다. 청와대에서는 윤진식 정책실장이 정책파트 수석비서관들과 협의해 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경제특보를 맡고 있는 강 위원장이 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게 된다. 강 위원장의 경우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동시에 맡고 있어 청와대 외부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게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설명이다.

내각에서는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시장 친화적인 윤 장관이 청와대에서 기획된 정책을 집행하되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시장실패`와 관련한 사안은 진 금융위원장이 보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매주 열리는 서별관회의 그리고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윤-강-윤-진` 라인이 서로 정보교환과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기업투자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집중

= 청와대 경제팀의 새 면면을 보면 앞으로 MB노믹스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MB노믹스의 핵심은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의 축을 말한다.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 MB노믹스 정책이 나름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경제위기가 다소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아직은 출구전략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당분간 성장 위주의 정책이 더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생각은 강 위원장의 경제철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감세, 소비촉진 등을 위한 정책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철폐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성장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친서민 정책도 병행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서민 정책은 이 대통령이 표방한 중도실용의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친서민 행보를 기획하고 추진해 온 윤진식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으로 무게가 실림에 따라 성장과 친서민 양대 정책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