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예결소위, 탐색개발비 예산 반영키로
한국형 전투기(KF-X.일명 보라매) 사업과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에 파란 불이 켜졌다.국회 국방위는 20일 예결소위를 열어 보라매 사업에 탐색개발비 명목으로 14억원을,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에 30억원을 각각 신규 배정키로 의결했다고 복수의 국방위 소속 의원이 전했다.
이날 예결소위에 이어 23일 국방위 전체회의, 예결특위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미뤄져 온 이들 사업은 본격화된다.
이들 사업은 당초 군의 중기계획(2009∼2013년)에 포함된 사업이지만, 사업추진 여부 및 방향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에 책정되지 않았었다.
보라매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F-4/5)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KF-16에 버금가는 다목적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조9천664억원에 달한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회의에서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착수돼야 한다”고,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T-50 고등훈련기도 만든 만큼 전투기의 국산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측은 이에 대해 “최근 보라매사업 타당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국방장관도 결심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사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보고서를 통해 “보라매사업을 위한 상당한 기술을 이미 확보했고 경제성과 수출 가능성을 갖췄다”고 밝혔었다.
또한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은 육군항공 공격헬기의 주력인 500MD가 오는 2015년까지 120여대 도태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7천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특히 공격헬기 사업의 경우 외국에서 중고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느냐가 논란이었다는 점에서 국회의 이번 결정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형 공격헬기를 양산하는 방안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방위 예결소위는 정부내 예산 조정 과정에서 당초 요구안(3천687억원)에서 1천358억원이 삭감된 채 책정된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에 대해서도 요구안 수준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