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만 없애도 무기 예산 20%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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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2.09 23:38 / 수정 : 2009.12.09 23:41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무기 구입과 조달, 병무 관련 업무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 획기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예산안 보고 때는 "리베이트만 없애도 탱크 같은 무기 도입 비용의 20%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군과 군 출신 인사들의 무기 도입 독점체제를 없애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무기 획득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최근 만든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은 1조원짜리 이지스함, 5500억원짜리 잠수함, 100억원짜리 전투기 F-15K 등 첨단무기 도입에 2020년까지 209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이 예산에서 20%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면 40조원이 절약된다. 그 돈이면 22조원이 든다는 4대강 사업을 두 번 할 수 있고 2조4000억원짜리 인천대교를 16개 놓을 수 있다.

과거 쌀·된장 같은 병사들 식품자재나 기름을 빼돌리던 수준이던 군 납품비리가 요즘은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가는 첨단무기 도입 비리로 변질됐다. 최근 검찰과 군 수사 당국이 수사 중인 비리 의혹만 해도 10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리베이트, K-9 자주포 부품 납품가 부풀리기, 해군 고속정 발전기 납품 비리 등 30여건이나 된다.

무기와 군수장비의 도입과 개발은 군사보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의사결정과 예산집행이 폐쇄적으로 이뤄지기 십상이다. 고가 첨단무기의 성능과 원가 관련 정보들은 군 내부 일부 전문가들이 독점하고 있다. 군 지휘관 또는 실무자 몇 명만 국내·외 방산업자와 결탁하면 수십,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이 리베이트로 새 나갈 수 있다.

역대 정부와 군 당국은 군수·무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무기도입 관련 조직을 나눠 쪼갰다가는 다시 합치는 일을 반복해왔다. 어떤 때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군납 담당자를 한자리에 장기 근무시켰고, 어떤 때는 반대로 업자와의 유착 소지를 없앤다며 순환 근무로 바꿨다. 2005년 만든 방위사업법은 군납 공무원의 청렴서약제도 도입했다. 이렇게 조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봐도 군납 비리는 여전했다.

군납업계에선 "무기 원가는 하느님만 안다"는 말이 있다. 전투기의 5달러짜리 부품이 100달러에 납품되기도 한다. 전문성을 갖추고 군납 업무를 감시할 만한 사람이 태부족인 것이다. 게다가 군내 소수 인사가 오랫동안 관련업무를 독점적으로 주무르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담합과 유착이 생길 소지가 크다. 지금 국방 당국에도 전문가가 있고 기무사·헌병 같은 감시조직이 있긴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나 유착이 빚어지기 쉽다.

군납과 무기 도입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다른 민간 부처, 기구의 전문가들이 군수 관련 업무과정을 들여다보고 교차 점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와 감사원이 무기도입 예산과 집행을 감시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도 키워야 한다. 무기 도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예산집행에 누가 참여해 어떤 토론을 거쳐 무슨 결정을 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자료도 충실하게 보존하게 해 비리는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