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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한명숙 前총리 검찰 출두 종용

화이트보스 2009. 12. 11. 15:47

조갑제, 한명숙 前총리 검찰 출두 종용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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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검찰 출두에 불응한 한명숙 전 총리를 비난하며 출두를 종용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인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에 11일 올린 ‘한명숙 前 총리의 행태’라는 글에서 ‘이런 反법치적 사고의 소유자가 노무현 아래서 총리를 했으니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늘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전 총리가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모양새가 아니다. 그가 모셨던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응했다”며 노무현 전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상기 시켰다.

그는 또 “전직 총리를 불러 고문을 할 것도 아니고, 윽박지르지도 않을 것인데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반문 한 후 “수사정보가 언론에 새 나간 것을 지적하면서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것인데,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에 가서 해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또 “소환에 불응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 노림수인가?”라고 반문한 후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의 공직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 예는 거의 없다”며 한 총리의 금품 수수를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전 총리의 이런 행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법을 우습게 보라는 교육이 될 것”이라며 “경찰, 검찰 등 공무원들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이 2004년엔 8106건이었는데, 작년엔 1만5646건으로 5년간 93%가 늘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또 “한국의 일부 좌편향 판사들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유달리 동정적”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고 “민주당과 민노당과 MBC 등은 자기 편의 공무집행방해를 적극 옹호하고 때로는 공무집행방해를 솔선수범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한 전 총리 재임시 평택 군기지 건설로 인한 민군간의 갈등을 끄집어 내 “좌익들이 미군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무장폭동을 일으켜 경찰과 군인들을 때린 적이 있었다”며 “당시 총리는 놀랍게도 폭도와 공권력을 동격으로 놓고 자제를 호소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며 특유의 이념 공세를 펴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좌파들이 가진 치명적인 반사회적 성격은 법치에 대한 존중심의 결여”라며 “좌파정권의 대표적 인물인 한명숙씨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반법치적 사고의 소유자가 노무현 아래서 총리를 했으니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늘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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