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뉴딜’ 50조원 투입 … 일자리 96만 개 만든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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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뉴딜’ 50조원 투입 … 일자리 96만 개 만든다.
정부는 녹색 성장 전략에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녹색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50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96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15일 이 대통령이 ‘녹색 성장 전략’을 공표한 이후 각 부처들은 여러 정책을 쏟아냈다. 녹색 뉴딜 사업은 이 가운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해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이다.
4대 강 살리기 등 9개 핵심 사업에 39조원을 투입해 6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또 각 핵심 사업마다 3개씩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해 27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일자리 중 10만 개는 15~29세의 청년 몫이다.
4대 강 살리기는 녹색 뉴딜의 핵심이다. 재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17조99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여기서 생기는 일자리도 27만5900여 개로 제일 많다. 4대 강 유역 30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관광명소로 만든다. 빗물 등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고, 중소형 댐을 건설하는 등 물과 하천관리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선 경부·호남 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는 게 핵심 사업에 포함됐다. 전국의 자전거 길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을 벌이고, 자전거 급행도로도 만들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대수는 올해 3만 대에서 2012년 6만8100대로 늘어난다.
전국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그린홈)’ 200만 호를 건설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400배에 이르는 산지에 큰 나무 심기 등 ‘숲 가꾸기’ 사업도 이뤄진다. 기존에 추진해온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녹색 뉴딜과는 별도로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녹색 뉴딜은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녹색 뉴딜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50조원 가운데 37조원은 국비로 충당되며 5조2000여억원은 지방비, 나머지는 민자로 조달한다. 정부는 이달 중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세부 추진 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현철·권호 기자
출처: 중앙일보
일본도 그린 뉴딜 “80만 명 고용 창출”
일본이 ‘녹색 뉴딜 정책’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6일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환경상에게 ‘일본판 그린 뉴딜 구상’을 본격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 정책은 ‘환경 비즈니스’ 시장을 2015년까지 100조 엔(약 1450조원)으로 키우고 이 분야 고용 인력을 22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06년보다 시장 규모는 30조 엔, 고용 인력은 80만 명 정도 늘게 된다.
일본판 녹색 뉴딜 구상은 ‘녹색 경제와 사회 변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에너지 절약 제품을 도입·보급하고 환경 분야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사회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환경성은 환경 분야 투자 기업에 대해 무이자 융자 제도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에너지 절약 가전과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 구입을 촉진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 부담이 작은 자동차에 대해선 올해부터 3년간 취득세 면제가 추진된다. 도쿄도는 이에 힘입어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에 대해선 올해부터 자동차세·취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키로 했다. 도쿄도는 “세제 혜택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차세대 자동차 1만5000대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나가와(神奈川)현은 전기자동차 구입자에 대해선 취득세의 90%를 감액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의 참가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올가을 전기자동차와 가정용 전원으로 충전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본격 시판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신축 주택의 70% 이상에 태양광 발전이 보급된다. 이 시설을 갖추는 가정에는 설치 비용의 10%가량인 20만 엔(약 300만원)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사이토 환경상은 “가로등·쇼핑가 전력엔 재생에너지를 쓰고,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명이 사용하는 ‘카 셰어링’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발효된 교토(京都)의정서 채택에 앞장서면서 일찌감치 지구온난화 대책을 산업화와 연결해 온 일본으로선 이번 ‘녹색 뉴딜 정책’이 ‘준비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미국의 새 정부가 환경 분야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한 점도 호재다. 1970년대 오일쇼크 때부터 축적해 온 에너지 절약 노하우와 첨단 환경 기술을 내세워 미국에서도 거대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둘다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