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자주 국방

美, "한반도 새로운 지역 미사일방어 추진"

화이트보스 2010. 3. 6. 18:30

美, "한반도 새로운 지역 미사일방어 추진

입력 : 2010.03.06 10:58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부차관보가 “미국은 한국을 겨냥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미사일방어(Regional Missile Defense)’에 새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6일 보도했다.

시퍼 부차관보는 5일 이 신문에 보낸 ‘4개년 국방태세 검토보고서(QDR)와 한반도’라는 제목의 특별기고에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과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존재하며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의 MD 체제 참여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에 새로운 구상인 ‘지역 MD’에 참여해 달라는 간접적인 요청으로 보인다.

특히 시퍼 부차관보는 ‘지역 MD’에 대해 “좀 더 유연하고, 쉽게 배치할 수 있으며, 아시아의 독특한 필요에 따른 맞춤형(tailored)”이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대응하는 전략미사일방어와 달리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간 정치-군사(Pol-Mil) 대화체인 ‘2+2 국장회의’에서 미국 측이 ‘지역 MD’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며 “맞춤형, 단계별(phased) 접근 구상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MD’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과의 MD 협력은 중국의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지역 MD’ 참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