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자주 국방

英군함 침몰 사건

화이트보스 2010. 4. 1. 10:16

[천안함 침몰] [北 잠수정 미스테리] 1946년 알바니아 영해 英군함 침몰 사건

입력 : 2010.04.01 02:59

'기뢰 파편 2조각'이 진실 밝혔다
英 피폭 밝히려 집요히 수색… 3년만에 국제사법재판 승소

천안함이 어뢰나 기뢰에 의한 격침이란 의혹을 증명하려면 어뢰나 기뢰의 파편을 찾아야 한다. 파손된 선체의 모양으로 사고 원인의 정황을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의 증거로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군 당국이 실종자 구조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론 소해함 등을 동원해 해저 수색을 하는 것도 이 파편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도 기뢰에 의한 피격임을 증명하기 위해 몇 년에 걸친 철저한 수색작업 끝에 기뢰 파편을 찾아내 침몰 원인을 규명한 사례가 있다. 1946년 영국 군함이 알바니아 영해인 코르푸 해협(Corfu channel)을 지나다가 침몰해 승조원 80여명이 사상했다. 영국은 기뢰에 의한 피격임을 주장하며 기뢰 파편 수색작업에 들어갔다. 알바니아는 자신들의 영해임을 들어 영국의 해저 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영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과 장비를 총동원해 해저 수색을 계속했다. 우선 해저에 기뢰가 설치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0여개의 기뢰를 찾아내 제거했다. 그러나 바다에 기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영국 군함이 기뢰에 피격됐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영국은 파편 수색을 계속해 결국 독일제 기뢰 파편 2조각을 찾아냈다. 자칫 '영구 미제사건'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은 파편 두 조각이 증거가 돼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었다.

영국은 파편 2조각을 근거로 "2차대전 중 설치된 기뢰에 의해 군함이 격침됐다. 알바니아는 자신들의 영해에 기뢰를 설치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알바니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1949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의 손을 들어줬고, 알바니아에 200만9437달러를 영국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함 침몰과 기뢰 제거, 기뢰 파편을 찾아 재판에서 승소할 때까지 3년이 걸렸다. 천안함의 경우도 어뢰나 기뢰 공격이 사고 원인임을 증명할 책임을 우리 정부가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