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파산 모델’ 따라가는 지자체들

그리스 ‘파산 모델’ 따라가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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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2010-05-12 03:00

2010-05-12 06:07

여성 | 남성

작년 말 지방자치단체 빚은 25조5531억 원으로 1년 사이에 6조5045억 원(34.1%) 급증했다. 정부의 전체 부채(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 제외) 증가율 13.8%의 두 배가 넘는 과속(過速)이다. 지난해 지자체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稅收)가 줄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도 삭감되자 저금리를 활용해 경쟁적으로 지방채권을 찍었다. 채권 만기도 짧아져 지자체들은 조만간 상환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만기 1∼4년 단기채 비중이 2005년엔 0.6%까지 낮아졌다가 작년엔 13.0%로 급격히 높아졌다. 전남북 등 7개 광역지자체는 자체 조달 수익으로 경상비용도 충당하지 못한다. 지방재정자립도는 평균 53%지만 살림이 비교적 괜찮은 서울 등 네 곳을 빼면 40%도 안 된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겠으나 최근 국가부채 급증세를 감안하면 정부도 여력이 없다. 머지않아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진 지자체가 나올 수도 있다. 지자체들이 짓는 호화청사를 보면 재정관리 개념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2005년 이후 청사를 새로 지었거나 짓고 있는 27개 지자체 중 22곳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었다. 국가부도 위기에 빠져 구제금융을 받게 된 그리스는 저금리에 대규모 차입을 해 건설사업을 벌였고,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에 헤프게 지출했다. 한국의 지자체들이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는 꼴이다. 호화청사는 공공부문 방만성의 표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만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공격적인 재정 집행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가부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지자체와 산하 지방공사의 대규모 빚은 통제 밖에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만 주문할 일이 아니다. 언더웨어 패션쇼 전기차, 섬에서… 희망근로 끝나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사 및 시장 예비후보들도 포퓰리즘적 재정 확대를 내걸고 있다. 재선을 노리고 전시행정이나 각종 잔치와 ‘쇼’, 수익 없는 사업을 벌이고 호화청사를 지은 단체장들과 함께 포퓰리즘 후보들도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