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별보좌관 'chosunbiz.com' 출범 인터뷰
"기업들 이익 많이 났다고 성과급으로 나눠가져선 안돼 고용과 투자로 이어져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겸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은 10일 "작년 우리 증권시장에 500억달러가 순유입돼 원화가치가 급격히 절상(환율 하락)됐다"며 "실수요 아닌 자본거래로 출렁이는 외환시장을 정상이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시장에만 맡길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환율등락)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강 위원장은 조선일보와 조선경제i가 함께 만드는 '조선비즈닷컴(biz.chosun.com)' 출범을 기념해 가진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고환율주의자가 아니라 환율 펀더멘털주의자"라고 표현하면서, "작년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3600억달러였는데 외환거래는 4조달러로 거의 11배 차이가 났다. 과거 우리나라 환율이 움직였던 건 경상수지와 관계없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환율(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에 적정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 직접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 대신 환율 주권론 얘기를 좀 하겠다. 환율이 정상적, 펀더멘털(경제 기초 체력)에 근거해서 결정된다면야 그걸 정부에서 뭐라 할 게 있겠나. 본래 자본거래 자체는 경상거래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거꾸로다. 통화 가치는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고환율 덕에 기업들의 수출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지 않나. 수익이 많이 났는데.
"삼성전자 등이 막대한 순익을 낸 건 기업의 노력과 국가정책 효과가 모두 작용한 것이다. 다만 정책 효과는 국민이 나눠 가질 수 있게 고용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기업의 본질은 자신의 이윤을 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익 많이 났다고 임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나눠 가져선 안 된다. 고용과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일자리 확대가 올해의 화두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다.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나.
"4대강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수상 스포츠를 통해 관광자원도 꽃피는데 우리나라는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도 실제 행동이 없다. 4대강과 관련해서 일부에선 환경오염 가능성 말하는데 한강을 보면 된다. 한강에 보(洑·물을 담는 수리시설)를 2개 둬서 한강 수질이 살아났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하는 교육개방이나 영리의료법인 설립 등이 허용되면 고용이 좀 늘지 않겠나.
"맞는 얘기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최근 조심스럽지만 경기 낙관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국가 정책을 맡을 때 항상 비관론을 전제로 하고 정책을 펴왔다. 현재의 상황은 언프리시던티드(unprecedented·전례 없는), 즉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보면 이런 수준의 위기는 결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항상 착시가 일어난다. 1930년대에 언론에서 미국 성장률이 나아진다고 하니까, 미국 정부가 재정긴축과 통화긴축을 실시해 망가졌던 경험이 있다. 일본 정부도 1996년 경제지표가 좋아지니까 증세(增稅) 등의 정책을 잘못 썼다."
―이번 유럽발 쇼크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금융회사와 개인의 행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원칙에 근거해서 움직인다면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번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들 극단적인 경우를 우려하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문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출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거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당분간 그대로 둬야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주택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를 상대로 한 규제는 좀 풀어주고 투기 수요는 기존대로 규제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 DTI 규제는 주택 실수요 여부와 큰 관계가 없다. 또 인구 구조상 앞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주택가격 급락이 (주택이 재산의 대부분인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등이 막대한 순익을 낸 건 기업의 노력과 국가정책 효과가 모두 작용한 것이다. 다만 정책 효과는 국민이 나눠 가질 수 있게 고용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기업의 본질은 자신의 이윤을 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익 많이 났다고 임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나눠 가져선 안 된다. 고용과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일자리 확대가 올해의 화두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다.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나.
"4대강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수상 스포츠를 통해 관광자원도 꽃피는데 우리나라는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도 실제 행동이 없다. 4대강과 관련해서 일부에선 환경오염 가능성 말하는데 한강을 보면 된다. 한강에 보(洑·물을 담는 수리시설)를 2개 둬서 한강 수질이 살아났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하는 교육개방이나 영리의료법인 설립 등이 허용되면 고용이 좀 늘지 않겠나.
"맞는 얘기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최근 조심스럽지만 경기 낙관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국가 정책을 맡을 때 항상 비관론을 전제로 하고 정책을 펴왔다. 현재의 상황은 언프리시던티드(unprecedented·전례 없는), 즉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보면 이런 수준의 위기는 결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항상 착시가 일어난다. 1930년대에 언론에서 미국 성장률이 나아진다고 하니까, 미국 정부가 재정긴축과 통화긴축을 실시해 망가졌던 경험이 있다. 일본 정부도 1996년 경제지표가 좋아지니까 증세(增稅) 등의 정책을 잘못 썼다."
―이번 유럽발 쇼크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금융회사와 개인의 행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원칙에 근거해서 움직인다면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번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들 극단적인 경우를 우려하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문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출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거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당분간 그대로 둬야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주택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를 상대로 한 규제는 좀 풀어주고 투기 수요는 기존대로 규제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 DTI 규제는 주택 실수요 여부와 큰 관계가 없다. 또 인구 구조상 앞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주택가격 급락이 (주택이 재산의 대부분인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