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論 하나로 모아 안보 비상 상황 넘자

國論 하나로 모아 안보 비상 상황 넘자

입력 :2010.05.19 23:12 / 수정 : 2010.05.19 23:22

천안함 합동조사단이 최근 천안함이 침몰한 서해 해저(海底)에서 어뢰 프로펠러(추진장치)를 찾아냈다. 민·군 합조단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프로펠러 잔해가 바다 밑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프로펠러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어뢰 끝에 부착돼 어뢰를 움직이는 프로펠러는 어뢰가 폭발하는 순간 본체에서 튕겨져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이 프로펠러에 찍혀 있는 일련번호를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의 훈련용 어뢰와 비교·분석한 결과, 번호의 글자체와 글자를 새긴 방식이 북한 어뢰와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 천안함 연돌 부근에서 나온 화약 성분도 북한제 어뢰의 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사로 말하면 찾아낸 범행도구에 찍힌 북한의 지문(指紋)을 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대한민국은 이 발표 위에 서서 국가적 차원의 비상(非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이 어뢰로 우리 군함을 두 동강 내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도발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천안함 침몰 원인이 밝혀지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 왔다. 오늘은 정부가 그 첫발을 내딛는 날이다. 정부의 대북 조치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실질적 내용을 담아 북한이 다시는 이런 도발을 꿈꿀 수 없도록 쐐기를 박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와 물샐 틈 없는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 북한은 이미 천안함 조사 발표를 앞두고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맞닥뜨린 지금의 안보적 비상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무엇보다 국론(國論)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크고 작은 비용과 대가를 한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 대통령과 여야(與野)는 이 비상한 시국(時局)에 정파(政派)의 이익을 뛰어넘어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약점(弱点)은 정파의 이익이 첨예(尖銳)하게 충돌하는 선거 시기에 국가적 비상 상황을 맞을 때 극단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오늘은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직시(直視)하고 안보 문제를 놓고 정쟁(政爭)이 빚어지지 않도록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야당도 안보 문제에서 10년 집권의 경험을 보여줄 때 더 많은 국민에게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이른 시일 안에 만나 대한민국이 현 안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