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종복 한국항공대 교수
나로호의 발사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천안함 폭침 사태와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우리에게 독자적인 우주정보 전력 확보 문제가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하에서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본다.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잠수정은 북한 해군기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이를 제때에 확인하기 어렵다. 군사위성이 없기 때문이다. 북 잠수정의 움직임을 확인한 것은 미국 등 우주 강국이 제공한 위성사진이 있어서 가능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9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활동하고 있다.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위성이 그중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반도 주변의 군사·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사위성은 스파이 위성과는 달리 군사정보를 수집·분석해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우주법상 검증된 수단(National Technical Verification Means)'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사건의 상세한 과정을 알게 해 준 것도 위성 정보였다.
우주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대(對)이라크전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단기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우주에서 지상의 군사 이동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하면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찰 위성의 경우 보통 60cm 정도의 해상도라면 지상에 있는 차량의 식별은 물론 테니스장의 옆줄까지도 구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 미국의 첨단 첩보위성 KH-12는 지상의 직경 10~15cm 정도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실시간에 정보를 제공받아 작전을 펴니 이라크전은 시작 전부터 이미 승패가 갈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도 기존의 육·해·공군의 전력 이외에 하나같이 이런 우주 전력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지리적 국경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군사력의 신장에 따른 '새로운 국경'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국경' 개념을 도입해 군(軍) 주도로 우주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 3번째로 유인 우주선을 운영하고 2007년엔 KT-2 미사일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자국의 기상위성을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하는 등 우주 군사전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 원칙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2008년 우주개발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사실상 군사 이용을 추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이미 정찰위성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일본은 작년에 확정된 '우주개발계획'에서 앞으로 정찰위성을 추가·배치해 상시 감시체제를 확보하고 조기 경계위성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같이 우리 주변의 우주강국들은 인공위성을 통해 군사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정보 수집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우주 정보 전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다(多)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2호를 운용하고 민·군합동으로 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를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우주 군사정보의 대부분을 미국의 정보당국에 의존하고 있다. 비록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미 정보당국 간 정찰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완전할 수도 없고, 언제까지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자체의 군사위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번에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면 국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