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폭에서부터 수습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고위층 간부들의 대응 태도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개판 군대라는 분노를 금 할수가없다.
처음 당하는 일 이라서 우왕좌왕 하거나 허둥거리는것쯤은 이해할수 있더라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려는 발상 이라거나 책임을 피해보려는 얄팍한 꼼수라거나 아예 거짓말로 보고를해서 사건에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등등은 일반인과는 다른 국토방위의 중책을 맡은 군 최고위 장성들로서는 도저히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
감사원은 이러한 일련의 감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25명의 최고위 장성을 포함한 장교들에 대해서 국방부에게 중징계를 건의했지만 이는 중징계로만 끝낼일이 아니라고 믿는다.
지난해 대청해전에서 대패한 김정일이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이에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을뿐 아니라 천안함 피격 수일전부터 북괴 잠수정의 이상동향을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을뿐아니라 대잠 대응능력이 취약한 천안함을 NLL북방 근처에서 초계업무를 지시한 사실등은 엄밀히 조사할 필요가있다.
현역 육군소장이 군의 특급비밀을 간첩에게 넘겨주는 세상이니 더 더욱 천안함의 비극이 혹시나 우리 군 내부의 고위층에 수상한 인물이 있지나 않을까 의심을 안 할수가 없기때문이다.
천안함이 피격되고나서의 늑장보고나 천안함 함장으로부터 '어뢰로부터의 피격' 이라고 보고를 받고도 이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엄중하게 조사를 해야한다.
어뢰에의한 피격이라면 당연히 북괴의 소행일것이니 즉각적으로 적을 섬멸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보고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나 합참은 사건 발생을 보고 받으면 즉각적으로 취해야할 위기관리반 소집인데 이를 이행치않고 국방장관에게는 위기관리반을 소집했다고 거짓보고한 사실도 중대한 의문이다.
사건에 대처할 대응책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도대체 우리 군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난 좌파정권 시절에 대북 경계심을 풀어놓기 위해서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시키고, 수십명의 군 고위장성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친선을 도모토록한 일 이라던가, 빨치산 출신과 간첩출신을 교관으로 발탁해 군 고위 장교들에게 정훈교육을 시키도록한 노무련 정권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와같이 패전 전의 장개석 군대와같은 군 기강을 만들어 냈다고 봐야 할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을리 없겠건만 집권 2년이 넘도록 전혀 아무런 손도 쓰지않았던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 참모들 대다수가 어떤 사유가 있었던간에 병역 미필 이라는것을 자각했다면 더 더욱 지난날의 좌익정부가 망쳐놓은 군부의 기강 강화에 신경을 썻어야했다.
결국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군부의 직무태만 허위보고 내지는 군의 사명을 저버린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을 일벌백계로 단행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도 뼈를깎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다.
가상 이긴 하지만 만일에 이러한 일들이 북괴군 내에서 자행됐다면 어찌 됐을까?
모르긴해도 북괴군 이라면 그러한 엉터리 작태는 하지 않았을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일을 자행한 일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총살깜이 아니었을까?
군의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진다는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새삼 제갈량의 泣斬馬謖의 고사가 떠 오르는것은 나만의 심정이 아닐것이다
[2010-06-11 07:29:44]
찬성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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