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사 가급적 절제, 큰 중대 범죄 위주 진행"

기업 수사 가급적 절제, 큰 중대 범죄 위주 진행"

김준규 검찰총장은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을 수사한 것은 가급적 절제하되 사회적 책임이 큰 중대범죄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분야 주요 수사 대상으로 공기업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상장기업 및 거액 대출 기업 등을 꼽았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적극적인 뇌물 공여, 국가 예산 및 공적자금 횡령, 해외 재산도피 같은 국부유출 행위 등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경제 범죄로 질타를 받은 경제 사범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부실 상장사들에 대한 기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먹튀`로 불리는 악덕 기업 사냥꾼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업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국가 발전 성장의 원동력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보다 오너 체제가 좀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또 "배임죄는 경영주나 경영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저지른 행위라는 점이 명확할 경우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해 주고, 환 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피해 사례에 대한 철저히 수사를 요청했다. [최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