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산층까지 아우른 이유는?

무상보육, 중산층까지 아우른 이유는?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입력 2010.09.16 15:22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서민생활 안정 위한 정부 의지 반영…저출산·여성사회 진출 확대 동시 타깃]

"상위 30%만 제외하고 모두에게 무상보육 지원 혜택을 할 생각입니다. 복지 혜택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집중돼 있는데 보육만큼은 이러한 기준을 뛰어 넘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정부 지원이 갈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가 출산률 장려와 여성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 보육 혜택을 제공하는 특단의 조치를 빼들었다.

◇ 보육대책에 중산층까지 아우른 이유는?=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복지 정책과는 달리 중산층을 대부분 아우르는 하위 70%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정부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중산층에게까지 무상 보육 대상을 확대한 것은 저출산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 무상보육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쉽게 만들어 저출산 뿐만 아니라 여성 사회 진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1년 서민희망 예산' 3대 핵심 과제는 △무상보육 확대(3조3000억원)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및 취업 지원(3669억원) △다문화가족 지원(86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3조7000억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 내년부터 하위 70%에 무상보육 전면 실시=

정부는 우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기 위해 올해 2조7000억원 수준이던 보육 관련 예산을 내년 3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인 서민·중산층이 보육 시설 이용할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전체 보육 가구의 70%가 혜택을 입게 된다.

또 맞벌이 가구(4인가구 기준)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월 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대상을 확대(만 0~1세→만 0~2세)하고,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육아를 주저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도 나선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휴직전 임금의 40%)까지 지원토록 확대한다.

야근이 잦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시간 연장 보육시설도 늘린다. 시간 연장 보육교사는 6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 희망의 사다리와 다문화 대책=

정부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취업률 하락으로 고민하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내년 3669억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해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한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저소득, 결손가정 비율이나 중도탈락률이 일반고 보다 훨씬 높아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초수급학생 비율은 11.9%로 전체 고교의 2배이며, 결손가정은 25.4%로 일반고(6.7%)에 비해 4배가량 많다.

결혼 이민자수 증가에 따른 다문화 사회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올 1월 기준 결혼이민자수는 전체 인구의 0.4%에 해당하는 18만2000명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수는 12만1000명이다. 이중 만 6세 이하가 62.1%를 차지한다.

정부는 860억원을 투입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전액 지원, 다문화 언어지도사 배치 확대, 결혼 이민자의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류 차관은 "이번 대책은 서민 생활 안정으로 사회 통합과 공정사회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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