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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투쟁" 선언한 민주당… 예산심사 거부… 국회 '스톱'

화이트보스 2010. 11. 18. 09:03

전면 투쟁" 선언한 민주당… 예산심사 거부… 국회 '스톱'

입력 : 2010.11.18 03:00 / 수정 : 2010.11.18 07:48

장외투쟁 카드도 검토… 의총에선 강·온 엇갈려

검찰의 청목회 수사확대에 대한 민주당의 격한 반발로 연말 예산국회가 초반부터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

전날 검찰이 민주당 강기정·최규식 의원실 관계자 3명을 체포한 데 대해 민주당은 17일 "대포폰 의혹 등 국정 난맥상을 덮기 위한 고도의 정치공작"이라며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첫 예산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해 상임위별 예산·법안 심사를 모두 거부했다.

목 타는 지도부… 속 타는 의원들… 민주당은 최규식·강기정 의원측 관계자들이 청목회 수사로 검찰에 체포되자 1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의총에 참석한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와 최규식·강기정 의원의 모습. /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민주당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거기엔 예산안 심사의 전면거부, 장외투쟁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히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요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산 국회는 파행으로 치달을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나라 전체를 시베리아로 만들려는 것인가.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권력으로 죽일 때 그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기했던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정권의 영부인이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강온(强穩) 주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애 의원은 "지금 모두 거리로 나가 국민을 상대로 후원금 모금 운동을 펼쳐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자"며 사실상 장외투쟁을 주장했고,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한 의원은 "상임위 보이콧을 당분간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국회일정 전체를 파행시키긴 어렵고 명분을 더 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결론을 내리질 못했고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원내 전략을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대포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또 이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는 '검·경(檢警) 수사권 분리' 등 검찰권 축소를 담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예산 심의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에 대한 손 대표의 공격에 대해선 격하게 반응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물고 들어가 검찰 수사의 방향을 돌리려는 행태는 정도(正道)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7일 민주당은 전날 당 소속 강기정 의원과 최규식 의원실 관계자들이 검찰에 체포된 것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성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포폰의 비밀과 영부인의 행적 등 쟁점에 대해 알아보아야 되겠다고 말했다./허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