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보다 중요한 것

연평도보다 중요한 것

• 강철환·동북아연구소 연구위원 nkch@chosun.com

입력 : 2010.12.24 22:04 / 수정 : 2010.12.25 00:57

요즘 중국에 나오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얼마나 갈 것 같으냐"고 물으면 1년 반이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북한이 정한 강성대국의 대문(大門)이 열리는 날은 김일성 출생 100년인 2012년 4월인데, 그날이 북한 인민들이 참을 수 있는 마지막 한계라는 것이다.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2012년 4월이 북한에 중요한 날인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당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며 인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2012년 4월이 지나도 먹을 것이 없는 게 마찬가지라면 북한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김정일 부자(父子)는 흔들릴지 모른다.

현재 북한 내부는 화폐개혁 후유증이 여전하다. 내년 2월이면 식량 창고가 바닥난다는 소문도 돈다. 북은 천안함을 공격하고 연평도를 포격했지만, 북 지도부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부 긴장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먹고살기가 어렵다.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지배층은 "강성대국의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경제문제는 저절로 풀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마지막 고비란 3차 핵실험을 뜻한다.

따라서 김정일 부자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3차 핵실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핵실험만 넘기면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는 생각이 북한 지배층 사이에 퍼져 있다. 그 후 남한과 미국을 협박하면 과거와는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핵을 가지고 남한을 압박하면 남한은 완전히 분열되고, 돈과 쌀이 다시 북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생각이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믿고 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는 휴전선과 NLL에서의 북한 도발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3차 핵실험과 그 이후에 벌어질 북한의 핵전쟁 위협이다. 포(砲) 협박에서 핵 협박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북이 이 핵 협박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이들이 효과적으로 남한 사회에 핵전쟁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막으려 한 것은 그것이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 보유로 이어질까 봐 걱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시간 검토 끝에 설사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한국·일본·대만이 핵을 가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기에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갖더라도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은 막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정일 치하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북핵을 막을 방법은 둘밖에 없다고 믿는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모든 핵 기지를 군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중국과 김정일이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인식할 때 북핵 악몽은 끝난다. 아니라면 북핵 협박 속에서 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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