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망치려드는 정치인 명단 공개하라

LH 망치려드는 정치인 명단 공개하라
기사입력 2010.12.30 17:17:19 | 최종수정 2010.12.30 17:28:49

빚더미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2012년까지 전체 인력 중 25%인 1767명을 줄이고 1ㆍ2급 간부 74%를 교체하며 내년 임직원 임금의 10%를 반납한다는 내용이다. 85㎡ 초과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은 민간에 맡기고, 고유 목적 이외의 사업 정리ㆍ자산 매각 등으로 자금 회수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작 최대 관심 사항인 414개 사업의 지구별 조정계획은 쏙 빠졌다. 부채를 줄일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빼놓은 셈이니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LH는 당초 사업지구별 구조조정 방안을 9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LH의 전국 414개 개별 사업장 중 특히 보상이 시작되지 않은 138개 지구는 대부분 규모 축소ㆍ재검토ㆍ철회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1월 말로 슬며시 발표가 늦춰지더니 다시 12월 말로 연기됐고 결국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사업 구조조정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나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LH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어차피 모든 사업을 떠안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미루는 것은 화를 키울 뿐이다.

LH는 이미 117조원(6월 말 기준, 부채비율 523%)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금융부채만 헤아려도 84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가깝다. 내년에는 170조원, 2018년에는 325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이미 국가채무의 30% 수준을 넘어선 LH 부채를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국가 재정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과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LH는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LH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지역 주민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정치권의 압력도 작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정치권이 LH의 구조조정마저 막아선다면 국가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실리만 챙기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 공익은 뒷전인 채 사익 챙기기에 급급한 무자격ㆍ무책임 정치인을 솎아내기 위해서도 LH는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인 명단을 국민에게 속속들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