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런 경제운영 계획에는 짚어봐야 할 변수가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와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값이 벌써 들썩거리고, 환율 전쟁과 통상마찰의 불씨도 여전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국내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힘을 내기 어렵다. 9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不實)도 걱정스럽다. 남북 안보 리스크(risk)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투자와 소비가 얼어붙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자산 버블이다. 서울 증권시장은 작년 가을부터 가파르게 상승세를 탔다. 미국의 달러 살포정책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잉여 달러가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국제 단기자금의 유입이 한동안 국내 경기 활성화에 자극제로 작용하겠지만 어느 순간 거품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돌아설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투기성 자금 유입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올해는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로 인한 비상체제에서 벗어나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는 해다. 위기 재발에 대비한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내고, 인생 100세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大選) 같은 정치 일정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정치바람에 부대낄 위험이 크다. 한국 경제가 GDP·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를 디딤돌 삼아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느냐 여부가 올 한 해에 달려 있다.
[오늘의 사설]
[사설] 대통령, 선거 없는 해에 '진짜 정치' 해야
[사설] 健保 1조3000억 적자는 '고령화'의 첫 번째 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