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처럼 치우친 복지는 결국 바로잡힐 것"

무상급식처럼 치우친 복지는 결국 바로잡힐 것"

입력 : 2011.03.08 03:00 / 수정 : 2011.03.08 04:31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권의 보수·진보세력이 복지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건 당연하다"며 "다른 나라도 복지를 처음 시작할 때나 개혁할 때마다 논쟁이 치열했다"고 말했다. 차 전 장관은 "처음에 복지 논쟁이 무상급식처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잘못 가더라도 결국 바로 잡혀서 중간지점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가 시작됐고 그 뒤 빠르게 성장해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복지제도를 거의 다 들여왔다"며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들여다보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고 급여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제도는 있지만 연금받고 사는 노인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매달 10만~20만원 받는 사람이 많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여전히 60% 수준밖에 안 된다"면서 "이렇게 구멍 난 부분을 촘촘하게 메우고 그물망처럼 연결해서 복지제도의 내용을 실속있게 채워넣어야 한다"고 했다.

차 전 장관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복지의 목표는 동서고금 모든 나라가 동일했으나 각각의 복지정책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지원해줄 것인지, 재정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등을 나라마다 달리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1975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시행했던 일본도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항복하고 정책을 바꿨다"며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더라도 그 중 70% 이상은 자립시키고 30%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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