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엔 유턴이 없다… 가만둬도 2030년이면 예산 49%가 복지＂

＂복지엔 유턴이 없다… 가만둬도 2030년이면 예산 49%가 복지＂

나라 살림 계획 짜는 김동연 기재부 예산실장 인터뷰

조선일보 | 주용중 기자 | 입력 2011.08.17 03:21 | 수정 2011.08.17 10:3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인천

올해 정기국회에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복지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예산을 둘러싼 이 줄다리기에서 정부 쪽 샅바를 쥔 사람이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다. 대통령의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방침으로 더욱 빡빡해진 내년 나라 살림을 그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인터뷰는 16일 오전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재정이 아직 괜찮은데(국가부채비율이 GDP 대비 33.5%), 왜 지금 균형재정을 해야 하나.

↑ [조선일보]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본지 기자들과 만나자마자“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은 차기 정부에 나라 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결단”이라고 했다.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정부가)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썼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생겼다. 금융 위기는 재정으로 막을 수 있다지만 재정 위기는 막을 수단이 없다. 재정 건전성 강화는 경제 위기에 대한 가장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처방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무척 빠른 편이다. 고령화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둬도 2030년이면 전체 예산의 49.3%를 복지 예산이 차지하게 된다."

―균형재정을 결정하기까지 정부 내 논란이 있었다는데….

"누가 (돈을 쓰고 싶은) 충동을 못 느끼겠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2008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쓴 재정을 다시 거둬들여 나라 곳간을 채워놓겠다는 것은 어려운 결단이다. 다음 정부나 차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경제 위기 뒤 균형재정을 일군 나라는 스웨덴뿐이다."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지만 야권에선 보편적 복지를 얘기한다.

"생애 주기별, 취약 계층별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율보다 복지 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는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 계층이 우선이다. 포퓰리즘적 요구나 새로운 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질 것이다. 복지는 한번 도입되면 거의 반(半)영구적이다. 복지에는 유턴이 없다."

―무엇이 복지포퓰리즘인가.

"지원 대상의 소득수준을 고려하는지, 재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이 포퓰리즘을 가리는 기준이다. 포퓰리즘에 빠지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그러면 미래 세대가 짐을 지게 된다."

―여야 정치권이 요구하는 복지 예산은 얼마나 되나.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 여야 모두 합쳐 50조원 정도다. 우리나라 국방비의 1.5배가 넘는 규모로 감당하기가 어렵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입장은?

"학비가 무척 높은 수준인 만큼 완화해줘야 한다. 다만 모든 대학생을 무차별 지원하기는 어렵다. 일정 소득 이하인 대학생에게 국가 장학 제도를 확충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다. 가칭 '든든장학금'을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대학이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와 매칭 시스템으로 해서 보편적인 장학금 제도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무상 보육에 대한 입장은?

"세상에 무상, 공짜란 건 없다. 누군가 돈을 내야 된다. 학부모든, 국민 세금이든, 국가가 돈이 없으면 국채를 발행하든…. 다만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선에서 무상 보육을 할 수는 있다. 내년부터 5세아는 100% 지원한다. 의무 교육 연령을 낮추는 차원이다."

―무상 의료와 무상 급식은?

"복지 프로그램은 분명한 정책 목표와 함께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과 서민 중심이어야 하는데 무상 급식과 무상 의료는 그런 원칙에 맞지 않는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기는 어렵다. "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은 어디에 뒀나.

"일과 사람이다. 우리나라 일자리 종류는 1만개가 안 된다. 미국은 3만개, 일본은 2만개다. 청년 창업·창직(직업을 새로 만드는 일)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예산 요구가 거셀 텐데….

"금년이 예산 편성하기가 가장 어려운 해다. 원칙에 맞는 부분은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요구에 대해선 최대한 설득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김동연 예산실장은 - 덕수상고·야간대 거쳐 박사행시·입법고시 동시에 합격


김동연(54)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한 뒤 야간대학(국제대학 법학과)에 다니며 행시와 입법고시에 동시 합격했다. 2003년엔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책학 박사를 땄다. 정통 기획예산처 공무원으로 이명박 청와대에서 2년 반 동안 경제금융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 등을 지냈다. 그는 예산실 사상 처음으로 각 부처를 방문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듣는 '찾아가는 예산서비스'를 도입했다. "예산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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